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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경주 APEC]최종고위관리회의 종료…‘경주선언’ 문구 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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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0-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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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과물을 고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28일 마무리됐다. 오는 31일부터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정상선언)의 도출 여부와 그 내용이 주목된다.
APEC 21개 회원국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최종고위관리회의가 27~28일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 협의체이다. 회의 결과는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성과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31일~11월1일 정상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경주선언’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지경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들은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성과문서의 문안 협의를 잘 마무리해 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경주선언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선언이 나온다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페루 APEC의 정상선언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경주선언 조율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마지막 문안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APEC이 지향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에선 정상선언 채택이 불발됐다. 1989년 각료급 회의로 출범해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이후 APEC에서 정상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게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면서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며 “그간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라고 했다.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정책지원부서(PSU) 등 APEC 주요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결과를 점검했다.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의 최종 점검 보고서 등도 승인했다.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에는 역내 서비스 분야 중장기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까지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단 한 건의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경제 프로그램 책임자 필 럭은 “중국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우리(미국)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들(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정상회담 다음 날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미국 농가는 시즌의 절반을 날렸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가격이 오르면 중국 식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년 간 진행해 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도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중국은 2018년 브라질에서 2억7100만달러어치, 미국에서 3100만달러어치의의 대두를 구입했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은 3억1500만달러이며, 미국산은 1억2600만 달러어치에 불과하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 비중은 2016년 39.4%에서 지난해 21.07%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산 대두의 52%는 여전히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과 브라질 협력은 농산물 대량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농업기업 중국식량공사(COFCO)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가 투자에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입장에서도 중국은 버팀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트럼프 인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룰라 대통령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강화 계기가 됐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브라질과 (미국과 협상을 추구하는) 멕시코의 엇갈린 관세 대응을 낳았다”고 짚었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적자국인 데다,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12% 수준이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브라질을 향해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룰라 대통령은 26일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빠른 시일안에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을 도덕과 경제 양 측면에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번 COP에서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과 재편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를 부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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