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재난상황관리 훈련 ‘최하위’ 전북·부산 북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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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북도와 부산 북구가 각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급락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범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과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도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0점 처리가 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점수인 충남 공주시와 경기 화성시(각 102점)와는 무려 53점 넘는 격차를 보였다. 경북 영양군(52.8점),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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