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처벌 미공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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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황 레오 14세가 참석하고 전세계 청년 수십만명이 모이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가 2027년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열린다. 교황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레오 14세는 북한 청년들을 이 대회에 초대하고,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WYD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에서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총 10박11일간 열리는 대회 중 사전행사(7월29일~8월2일)는 전국 15개 천주교 교구에서, 본대회(8월3일~8월8일)는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5일 열리는 교황환영 행사로, 레오 14세 교황은 이 자리에서 각국에서 참석한 청년들을 처음 만나며 평화와 화합을 담은 첫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리는 파견미사도 교황이 집전한다.
조직위원회 총괄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는 “교황께서는 전세계 청년들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을 상정하셨다”면서 “가능하면 북한 청년들도 초대해 그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일 개최되는 개막미사,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예수의 수난여정을 그리는 십자가의 길(6일), 밤샘기도(7일) 등도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대규모 이벤트다.
조직위는 “개막미사와 교황 환영행사, 파견미사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로는 상암월드컵 경기장과 광화문광장, 올림픽 공원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교황청과 당국 등의 협의를 거쳐 추후 교황청이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황님의 방한은 본대회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한날짜와 일정 역시 추후 교황청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WYD는 교황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찾아가 만나는 행사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하던 1985년 ‘세계 젊은이의 날’ 제정을 기념해 이듬해 로마대회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누적 참가자만 2350만명에 이른다. 직전 대회인 포르투갈 리스본대회(2023년)에는 150만명이 참여했다.
조직위는 서울대회도 참가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대회는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2번째이며 비 가톨릭, 비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열리는 첫 대회다. 조직위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대회에서 서울을 개최지로 발표한 것은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실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가톨릭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에게나 열린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자, 인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초대”라며 “2027년 서울은 단순한 행사 개최지를 넘어 희망과 연대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2의 잼버리사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직위는 “안전하고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정부,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사지원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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