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추석 연휴 영업일 감소·환율 상승 여파…기업 체감 경기, 개선세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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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낮은 90.6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앞서 8월과 9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오르세를 보였으나 이달에는 개선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2.4)는 구성 5대 지수 중 생산(-0.8포인트)·제품 재고(-0.6포인트)를 중심으로 9월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건설·서비스 등 비제조업(89.5)은 자금 사정(-1.0포인트)·채산성(-1.0포인트) 악화로 1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 수 감소로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부진했다”며 “제조업의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의 경우 명절 수요 효과가 소멸했다”고 말했다.
반면 11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91.1), 제조업(92.6), 비제조업(90.2)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각 2.6포인트, 3.2포인트, 2.3포인트 높아졌다.
이 팀장은 “영업일 수 회복이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무역 협상 합의 기대로, 철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로 전망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금속 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업황·생산·수주 등이 악화됐다.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정보통신업 등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지난달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3698억원으로 전월(8862억원)보다 58.3%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IPO가 1건(명인제약·1972억원)있었지만 전체 IPO 건수가 4건으로 전월(8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금액도 같은 기간 2968억원에서 2431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유상증자도 1267억원으로 8월(5894억원)보다 78.5% 급감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는 28조3243억원으로 전월(18조6296억원)보다 52% 늘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5조7130억원으로 전월(8620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발행 여건이 개선된 데다 8월 휴가철 기저효과와 10월 추석 연휴 전 선조달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채(20조6718억원)와 자산유동화증권(ABS·1조9395억원)도 각각 22%, 134.6%가 증가했다.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총 150조326억원으로 전월보다 1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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