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 전역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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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면서 “이제 우리의 초점은 (미·중 회담이 열리는) 내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순방 기간에는 만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반복해서 발신해왔다. 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 칭하며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지난 27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면 대북 제재 완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대북 제재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면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구애에 대해 영국 BB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중 한명이 모든 화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는 여야가 민생법안 74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라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선 ‘불 때니 물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개별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재판중지법 입법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좋지 않기에 진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 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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