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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선]미등록 이주민의 ‘국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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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0-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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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간다. 몸이 아픈 상태는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다행히 현대 의학의 발달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커진다.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인간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진다. 누구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우리 사회는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일부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 국가 지원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건강권 보장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다. 장기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이다.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 시기를 ‘입국 후 6개월’로 제한하면서 입국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이 받는 ‘치료행위 비용’ 즉 건강보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가령 1세 소아가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감기로 외래 초진을 받으면, 병원은 공단에 2만4000원가량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감기로 병원에 가면 약 2만4000원의 진료비를 내면 될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많은 병원이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에게 ‘국제 수가’를 적용한다. 국제 수가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공식 통계가 발표된 바가 없으나, 건강보험 수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와인권 연구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국제 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3~5배에 이른다.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를 미등록 이주민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거주 미등록 이주민까지 의료관광객과 같은 수준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만든다.
이는 특히 조산율이 높은 미등록 이주여성의 출산과 신생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조산아가 대학병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한 달 치료비가 2000만원을 넘는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퇴원 조치가 되지 않아, 산모가 아이를 포기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산모가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도 의료비를 낼 길이 없어 아동을 포기하려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동의 건강권, 생명권뿐만 아니라 원가정에서 자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법상 치료 의무에도 미등록 이주민의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도 나온다.
장기 거주 이주민에게 의료 관광객용 국제수가 적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이들도 적정 의료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로 파산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등 충남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충남도는 29일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발간한 <월간 충남>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도내 단풍 명소들을 소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보령 청라은행마을 등 여러 은행나무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현충사 인근 곡교천을 따라 2.1㎞ 구간에 60년 이상된 은행나무 350여그루가 늘어서 있는 대표적인 가을 단풍 여행 명소다. 이곳은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은행나무길 전체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나무 덱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걸으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보령 청라은행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행나무 군락지로 꼽힌다. 2㎞ 구간의 둘레길을 따라 3000여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단풍축제가 열린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돼 있는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당진 면천읍성, 수령 900살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는 태안 홍주사 만세루 등도 손꼽히는 도내 단풍 명소다.
도는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도 대표적인 단풍 명소로 추천한다. 가을이면 3.2㎞에 걸쳐 조성된 단풍나무 숲길이 붉은 터널을 이루는 곳으로, 다음달 9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한다. 야간 조명 포토존과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에도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공주 계룡산 갑사는 오색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노송과 느티나무 숲이 우거진 갑사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인해 예로부터 ‘추갑사(秋甲寺)’로 불렸다. 매표소에서 갑사에 이르는 길목에는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다채롭게 어우러져 가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한다.
도 관계자는 “황금빛 은행나무길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 붉게 물든 숲, 고요한 산책길 등 충남 곳곳에 가을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며 “올 가을 충남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충남 도내 단풍 명소와 다양한 행사·축제 정보는 충남관광 홈페이지(tour.chungnam.go.kr) ‘이달의 테마여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임 감독을 저격한 ‘골프 세리머니’로 비판받은 이청용(37·울산 HD)이 입이 아니라 골로 말했다.
이청용은 26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1부리그 34라운드 대구FC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패배 문턱에 있던 울산은 이 골로 1-1 무승부를 만들어 승점 1점을 보탰다.
파이널 B로 밀려 1차전을 치른 울산은 승점 41점(10승11무13패)을 기록, 리그 9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8위 FC안양(승점 42점)을 승점 1점 차로 따라붙은 게 소득이었다. 꼴찌 대구는 4경기 연속 무패(1승3무)에 그쳤다.
이청용은 예상보다 이른 하프타임 교체 투입됐다. 전반 종료 직전 대구 김주공에게 선취골을 내준 울산의 승부수였다. 울산은 후반 초중반까지 소나기 슈팅을 때렸다. 허율, 루빅손, 정승현, 라마스, 엄원상 등의 슈팅은 골문을 외면했다. 인저리 타임 5분. 막판 무렵, 대구 서포터스는 승리를 예감하는 노래를 불러젖혔다. 이때 이청용이 일을 냈다. 중앙에서 날아온 공중볼이 장신 공격수 허율을 향해왔다. 허율은 머리로 공을 살짝 돌렸고 이를 엄원상이 컨트롤하면서 골문 옆을 파고드는 이청용에게 패스했다. 이청용의 슈팅은 대구 골망을 찢을 정도로 강력하게 꽂혔다.
축포가 터졌고, 이청용은 동료들과 센터서클로 달려가면서 잠시 포효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경기는 1-1로 끝났다.
경기 전 인터뷰를 당분간 삼가겠다고 했던 이청용은 동점골을 넣어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자 인터뷰에 나섰다. 울산 구단은 최근 논란을 의식해 “오늘 경기에 대한 인터뷰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용은 “계속 기다린 골이었다. 정말 골이 너무 간절했다”며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따낸 승점 1점이다. 남은 경기도 쉽지 않겠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2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1년 만에 1부 승격을 확정 지었다.
인천은 K리그2 2025 36라운드 홈경기에서 경남FC를 3-0으로 완파하며 2부 우승과 1부 복귀를 확정했다. 전날 수원 삼성이 전남 드래곤즈와 비기고, 이날 인천이 승리하면서 3경기를 남기고 인천과 2위 수원의 승점 차는 10점이 됐다.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강등 위기 때마다 기적 같은 잔류 드라마를 써내려온 인천은 또 강등 한 시즌 만에 ‘다이렉트 승격’을 자력으로 이뤄내 ‘생존왕’의 명성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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