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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범죄조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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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0-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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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2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 간 무역협상과 함께 초국적 범죄조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경쟁 심화와 불확실성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겨냥한 듯 “보호주의 심화와 공급망 변화는 적응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준다”며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용기와 기존 파트너십을 심화할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이 미국 측과 관세협상을 벌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 정상과 협정을 체결해 이들 국가 수입품 대다수에 대해 19% 관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상호관세 20%를 유지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세안은 또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제5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내 자유무역협정인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을 개정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내 사기 범죄단지 문제도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범죄단지를 운영한 기업을 제재하고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에 범죄조직 단속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아세안은 ‘국제 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를 열고 범죄집단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실무 그룹을 만들고 국경 감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또 인구 140만명의 동티모르를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이어 11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됐다.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양국은 미국·말레이시아의 중재에 따라 지난 7월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으나 서명식을 이날로 미뤄왔다.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 노딜이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이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오늘) 급진전됐다”면서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도 하루에 한 대씩 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건조하지 않는다”며 “조선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번영해야 동맹국도 번영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하는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 지원을 언급하며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산업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어제 일본을 방문했는데 도요타가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다른 많은 업계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업계에서 저희가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AI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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