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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설] 트럼프·시진핑 방한, APEC 실용외교 진면목 보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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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10-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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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와 한국 외교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참석을 겸해 국빈 방한하면서 한·미(29일), 미·중(30일), 한·중(11월1일) 등 한반도 경제·안보와 국제질서 향방을 가를 담판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외교력을 가늠할 기회와 도전의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기다.
국내 여론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한·미 정상의 관세·안보 담판 결과다. 안보 분야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문서를 만들 만큼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난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기·방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협상이다. 통상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지만, APEC 시한에 맞추느라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 다짐대로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으로 마련될 한·중 정상의 만남에선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동맹국 미국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 악화한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 대통령이 다진 한·일 협력 원칙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시선은 미·중 간 ‘세기의 담판’에 쏠릴 것이다. 두 정상은 이미 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관세 100%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돼 보호주의와 신냉전 기류가 완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가 한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개 만남’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으로 초대형 정상외교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장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한·미, 한·중 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과 외교당국자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글로벌 전동화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에 대거 쓰이려면 2030년은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7일 펴낸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능성’ 보고서에서 현재 한·중·일 등 주요 배터리 선도국의 경쟁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는 배터리 업계의 로드맵을 볼 때 이르면 오는 2027∼2028년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소량 생산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 등 차량에는 2030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열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춰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꿈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비롯해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에 뛰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실현되면 내연기관차보다 짧은 주행거리, 충전 불편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전반에서 전동화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제조 비용이 3~5배 더 높다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 못지않게 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관건이기에 상용화 이후에도 기존 배터리와 장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때까지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술 혁신에 주력하는 동시에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전기차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B.once)를 출시했다.
단 한 번의 진단으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잔존 용량, 전압 및 온도 등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 신뢰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아울러, ‘3대 슈퍼카’로 불리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프리미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람보르기니, SK온은 페라리, LG에너지솔루션은 포르쉐와 각각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며 품질 경쟁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와 맞서는 중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중국 선두 제조사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CATL의 2024년 매출은 3620억위안(약 69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약 16조원)의 4배가 넘는다.
영업이익 또한 507억위안(약 10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1883억원)과 10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난해 기준 CATL의 R&D 인력은 2만346명으로 한국 3사 평균(3087명)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원재료, 소재, 셀, 팩, 재활용까지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데다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과 강력한 내수 기반까지 갖춘 중국과 비교해 민간 주도형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성장한 한국은 핵심소재 단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완제품은 해외 완성차 업계의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수익성과 투자 여력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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