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트럼프 ‘북·미회담’ 띄우는데…북 최선희, 푸틴 만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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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오후(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을 만났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최 외무상을 만나 “북·러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접견한 것은 최 외무상이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방러했던 지난해 1월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러)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본 합의를 발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이 러·북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그가 만나고 싶어 하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통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희박하다고 본다”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사업은) 내란 주범이 내란 사전 기획 의도로 만든 과제”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중인 ‘군중감시 AI’ 기술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주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공동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ETRI는 민간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중 한 기업이 과제 평가자였던 인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 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사업 배경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평가와 사업 감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역시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의혹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평가’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ETRI는 연구재단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과거 인파관리 AI 기술 개발은 인권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AI는 240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했다”면서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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