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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직원 폭행 논란 배금주 보건복지인재원장, 국감 앞두고 사퇴···“감사 회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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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0-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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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배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안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배 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 기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놓고 왜 해임을 안 하고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냐”고 질의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중징계도 안 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가 수리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관이나 감사 규정상 해임, 경고 외 중간에 중징계나 징계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전남지역 전복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어가의 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시설 감축과 금융지원, 유통혁신을 통해 전복 산업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7일 도청에서 전복 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남은 전국 전복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전복 생산량은 2만3430t으로,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2만3335t(99.6%)을 차지했다. 생산액 역시 4864억원으로 전국의 98.8%에 달한다. 생산량은 2014년 8887t에서 지난해 2만3355t으로 163% 급증했다.
전국 전복 양식면적 7637㏊ 가운데 전남이 81%(6188㏊)를 차지하며, 이 중 완도군이 3313㏊(53.5%)로 절반 이상을 점한다. 국내 전복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생산 과잉이 누적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2014년 1㎏당 4만6304원이던 산지가격은 올해 2만3222원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주요 양식어가의 평균 대출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7083만원)의 1.6배에 이른다. 생산은 늘었지만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격 하락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시설 확충 경쟁으로 가두리 어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밀식과 폐사율 증가, 출하 시기 불균형이 발생했다. 소비 둔화와 수출 정체가 겹치면서 생산단가를 낮춰도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가두리 시설 감축, 영세 어가 금융안전망 구축, 대출구조 개선, 전복 제품화 및 브랜드화, 통합거점센터 조성 등 다섯 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5년간 320억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전남 전체 시설(106만 칸)의 약 10% 규모다.
올해는 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감축을 희망하는 어가에 해체·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국비 확보를 통해 감축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 300칸 이하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규모를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영자금 대출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 2030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7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 대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수입산 전복으로 생산되던 기존 제품을 대체할 ‘OK남도 전복죽’ 등 가공식품 10만 개 이상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위판부터 가공·선별·저장·물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거점센터도 2026년까지 구축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대량 판매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복 산업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5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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