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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여러 척 만들겠다”…트럼프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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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0-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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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로비 업체들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최근 공시된 실적 보고서 등을 분석해 올해 현재까지 로비에 지출된 자금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연간 증가폭을 기록하게 된다.
WP에 따르면 이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업체는 수지 와일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근무했던 ‘밸러드 파트너스’였다. 밸러드 파트너스가 올해 1~3분기 올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30만달러(약 667억원) 늘어 이 기간 업계 매출 증가액 1위에 올랐다.
와일스 실장은 2011년, 본디 장관은 2019년 이 회사에 합류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만 해도 밸러드 파트너스의 실적은 다른 경쟁 회사들에 뒤처져 있었다. 두 인사가 2기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매출이 치솟았다.
WP는 밸러드 파트너스의 급성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의료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중국과의 무역·기술 정책 갈등 등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로비 의뢰를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때 미·중 무역 갈등 최전선에 있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경우 ‘인터넷 기술 및 콘텐츠 플랫폼 규제’ 관련 로비를 위해 밸러드 파트너스에 현재까지 45만달러(약 6억원)를 지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재정 책임자였던 제프 밀러가 2017년 설립한 ‘밀러 스트래티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4배 증가했다. 와일스 실장이 한때 근무했던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매출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업체의 로비 사업도 트럼프 행정부 현안과 관계가 깊다. 지난달 제약업체 화이자는 3년간 관세 유예를 얻어냈는데, 이에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밀러 스트래티지와 계약을 맺고 36만달러(약 5억원)를 지급했다.
WP는 집권 정당과 관계가 긴밀한 로비 업체의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면서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6개 업체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WP는 트럼프 정부에선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직접적 로비가 이뤄진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업체들의 부상과 함께 로비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악관 직원들의 로비·자문 업체 이직 행렬도 이어졌다. 트렌트 모스 대통령 부보좌관 겸 인사 담당 부국장은 직접 로비 업체를 차리기 위해 사임했고, 메이 메일먼 고위 정책전략관도 같은 이유로 백악관을 떠났다.
밸러드 파트너스는 WP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와일스는 뛰어난 공직자”라며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최고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본디 장관의 로비 업체 이력과 관련해 “취임 전의 업무는 장관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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