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단독] 윤석열 경호처 ‘군중감시 AI 사업’ 중단 절차 착수…연구 부정 의혹이 ‘트리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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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라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 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 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라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환영 만찬으로 막을 올렸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PEC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이지만, 올해는 만찬을 더해 3박4일로 늘렸다.
개막식은 29일 열리지만,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은 APEC CEO 서밋 첫 번째 공식 행사였다. 이날 만찬에 해외 유명 CEO, 일명 ‘빅샷’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국내 기업인 등이 함께해 경주 APEC에 열기를 더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국내 기업, 주한 외교 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만찬을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간은 물론 기업·학계·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사회적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건설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더 큰 사업을 일구는 좋은 장소”라며 “앞으로 3일간 우리는 지혜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이다. 이번 APEC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이 되어 인류에 진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어스 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이먼 칸 구글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이철우 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은 건배 제의로 CEO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화랑도를 주제로 한 청소년 수련·문화 시설 ‘화랑마을’에서 열린 만찬은 입식 형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만찬 메뉴는 경주 한우, 동해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부터 할랄·비건 음식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만찬주는 경북산 와인 중에서 베를린 와인 트로피, 우리술 품평회 등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으로 선정됐다.
APEC CEO 서밋은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61%를 차지하는 APEC 경제체제(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상의가 주관을 맡았다.
29일은 아·태 지역의 경제적 협력 및 신뢰 회복 방안이 논의되고, 30일은 인공지능(AI), 차세대 에너지 등 혁신을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다뤄진다. 31일은 지속 가능한 번영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가장 주목받는 빅샷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다. 그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서울에서 만난 뒤, 31일 오후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무대에 올라 약 30분간 연설할 예정이다.
경찰이 입시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오전 11시50분부터 입시비리 의혹고 관련해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전통예술고의 입학 실기시험에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 교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국립전통예술고에는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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