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최고 26층 ‘탁 트인 전망’…대전 ‘도룡자이 라피크’ 299가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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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GS건설이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도룡자이 라피크’를 이달 분양한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총 29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75㎡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전용 85㎡ 초과 타입이다. 커뮤니티 시설 옥상에는 호텔·리조트형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주거 선호도가 높지만 분양이 드문 도룡동에 9년 만에 공급되는 단지다. 고도 제한으로 기존 단지가 대부분 12층 이하 저층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최고 26층으로 설계돼 탁 트인 조망도 강점이다.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와 대기업 연구소, 국책연구소, 국가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도보권 내에 대덕초·대덕고와 대덕중·대전과학고 등이 있다. 북대전IC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다.
대구시를 대상으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동상’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행정의 적절성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국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볏단을 들고 있는데 컨셉에 맞지 않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등 정보 또한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가 진행한 4번의 회의 중 첫 회의에서 ‘동상 훼손 방지책을 포함한 건립방안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정희 동상을 만들기 전에 훼손부터 걱정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미공개했다는 대구시측의 입장에 권 의원은 “답변 자체에 모순이다. 논란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됐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동상 주변에 초소 등을 설치해 감시(경향신문 10월27일자 10면 등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동상 훼손이 우려될까봐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 “박정희와 홍준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올해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37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편향적으로 광장 허가를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조례를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 때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도 대구시 국감장에서 나왔다.
이상식 의원은 “(의혹 당사자의) 채용 시 1등과 2등의 면접 점수가 무려 43점이나 난다”면서 “이에 비해 2~4등은 각 7, 8점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누가 봐도 의아스럽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 때 기획해 예산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 등이 청년 관련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제기됐다.
이밖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이건 알박기이고 갑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취수원 이전이 30년 넘게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책 안정성 깬 지자체의 무책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 것, 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3가지를 꼽고 싶다”면서 “(대구시의) 의지와 용기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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