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노동위 조사관’ 턱없이 부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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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개정안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세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355억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거진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34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지만 아세안(537억달러)이 전년 대비 15.6%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각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안와르 총리는 전날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5년 만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홍콩 등 4개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구상한 RCEP의 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로 이는 미국 이탈 후의 TPP(15%)보다 크다. 다만 RCEP의 무역자유도는 TPP보다 떨어진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동남아의 산업 경쟁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로 거론돼 왔다. RCEP은 가맹국을 늘려 ‘중국 색깔’을 희석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FTA 확대개정안 체결 후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를 ‘시엄씨’라고도 불러.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어려운 사이지. 내 아들을 납치해간 며느리가 내게 잘하면 모르겠지만, 못하면 노여움이 생기게 마련. 살아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말은 마음을 싹 비우고 난 뒤의 소리렷다. 예전에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에 고달파 교회엘 첨 갔어.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에 아찔 감동. “시엄씨는 들어오지 말게 하옵시고~” 허걱,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그렇게 귀에 들린 것.
지난달 성경책 마가복음을 전남 방언으로 옮겨서 책을 냈다. 그 일로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북토크 같은 것도 해본다. 산속에 들어앉은 기도원에 가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 이른바 방언이 터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난 전남 방언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이 방면 번역 성경까지 냈으니 방언의 대가라고나 할까. 많은 며느리들이 시엄씨 땜에 울고불고하는 기도원은 요새 파리를 날리고 있다. 결혼들을 안 하니 며느리가 안 생겨. 이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따뜻한 시엄씨가 되고픈데, 뜻대로 안 돼.
추수 때라 바람이 차고도 세다. 과거에 후기 졸업을 낙엽 졸업이라 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 마음조차 차갑다. 긴팔옷을 꺼내고, 솜털 든 패딩도 꺼냈지. 국화가 피어 마당이 우릉우릉 향기롭고 벌들은 잉잉댄다. 나락 들판은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다. 허수아비는 헛것 아비란 뜻. 가짜 아버지까지 추수를 거든다.
황금 들을 보면 마음도 부자.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요, 없으면 적막강산이라지. 황금 들은 금수강산이라 기분이 좋아라. 한대수 아저씨 노래 ‘고무신’처럼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베이스 들어오고 기타도 좀 울고 장구 때려. 아이고 좋아. 기분이 좋아. 저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촌색시 만나러 간다. 아이고 좋아 기분이 좋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만수무강하옵소서” 노래만 우릉우릉. 기타는 놔두고 휴대폰만 만지작. 사랑하는 사람 손은 도대체 언제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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