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장철민 “자격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부정 입찰”···대전 트램 공사 의혹 제기 > 공지사항

문해력강의 장철민 “자격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부정 입찰”···대전 트램 공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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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0-3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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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상 추정 사업비는 111억21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당시 공고를 보면 제안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공법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가에서 탈락한 B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고상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안자격을 갖춘 업체는 1곳만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통상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복공판 공사를 특정공법으로 발주하고, 제안 공고 3개월 전에 관련 특허를 등록해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 증가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함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대공 방어체계, 차세대 조선·항공우주 역량에 이르기까지 도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로, 이는 곧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7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서 “오늘날 우리는 민간과 국방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인공지능(AI)·에너지·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안보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연대와 기술’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한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국가와의 협력 노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더 깊은 국가 간 유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란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크리스토퍼 파인 전 호주 국방부 장관, 랠프 우디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신속대응군 사령관도 특별연설을 맡았다.
파인 전 장관은 기술 혁신과 국방 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우디스 사령관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비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전했다.
대담 패널로는 알렉스 웡 한화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장이 나섰다. ‘AI 시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현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을 살펴보며, 전 세계 각국 군대의 방위 개념을 재편하고 있는 주요 경향을 짚고 글로벌 방위 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 시대에서 각국이 억제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 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는 국내외 군 관계자와 안보 분야 인사, 방산기업 CEO 등 모두 27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경기교육신문 등이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지율 19.1%로 여야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5%로 2위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0.5%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여권 후보만 놓고 보면 김 지사가 지지율 2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15.2%, 한준호 의원 8.3%, 김병주 의원 5.8%, 염태영 의원 2.2%, 이언주 의원 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지지율을 보면 김 지사는 1권역(고양·파주·김포)을 제외하고선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1권역에서는 21.3%의 지지율을 기록해 추미애 의원(23.2%)보다 1.2% 낮았다. 이외에 2권역(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 38.0%, 3권역(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이천·하남) 37.9%, 4권역(과천·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용인·의왕) 29.5%, 5권역(광명·부천·시흥·안산·오산·평택·화성) 28.2% 등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를 가장 많이 지지한 연령대는 60대로 41.5%였으며, 70세 이상 33.6%, 50대 31.0%, 40대 29.0% 등의 순이었다. 다만 18~29세 지지율은 20.0%로 후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만 놓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6.5%를 기록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국회의원 1.6% 등 순이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현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4.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11.5%), 안민석 전 의원(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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