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이번엔 통과할까…충북도, 관련 예산 도의회 제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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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을 또다시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495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5000만원)이 포함됐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고, 도의회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연내 설치비 확보를 원하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3회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가족과 의회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판단해 예산을 다시 올렸다”며 “의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비롯한 3차 추경은 다음 달 개회하는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18일부터 심의를 거쳐 2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지난 27일 오전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병원에 이송된 남편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은 왜 저질렀는가’, ‘흉기는 일부러 준비했는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복권 증정 문제로 식당 주인 부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당은 결제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복권 한 줄을 증정했는데, 범행일은 일요일이라 복권 판매점이 문을 닫아 복권을 지급할 수 없었다. 식당 측은 대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A씨가 카드를 내밀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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