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주 APEC] “한·미, AI·양자·6G 등 첨단 기술 협정 체결 예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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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진행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협정이 서명될 예정이며,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자로 나선다.
협정에는 양국이 AI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며, 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게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생명공학·제약 분야의 공급망 개선, 연구 보안 강화, 양자 기술 보호, 우주 및 6G 기술 분야 협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첨단 기술 협력 강화는 AI·우주·반도체·전기차 등에서 기술 굴기를 앞세우고 있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각각의 ‘기술 번영 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한·미 협정이 체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체결된 협정, 그리고 지난달 영국과 맺은 협정에 이어 세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봉쇄되면서 월세 상승세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28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승 전환해 2022년 5.54%, 2023년 5.25% 등 오름세를 이어왔는데 지난 10년간 올해처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반면 아파트 전셋값은 금리 인상 여파로 2022년 0.04% 상승, 2023년 6.66% 하락에 그치며 등락을 반복했다.
아파트 월세 상승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영향이다. 전세 시장이 축소하고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 60%를 넘었고, 서울은 6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가격이 높아진 것은 최근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의 감소 영향도 크다. 앞서 6·27 대출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 ‘갭투자’를 통해 공급되던 임대 물량도 함께 축소한 것이다.
10·15 대책은 월세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 물량이 줄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비중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전세로 내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이던 아파트를 이제는 월세 260만원선에 내놓는다”고 말했다. 실제 공덕동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보증금 5000만원에 250~275만원이었는데 지난 24일 기준 275~295만원으로 최대 18%(45만원) 올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478건으로 1년 전 3만1040건에서 2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만8280건에서 2만173건으로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물량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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