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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APEC 나흘 앞두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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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0-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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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1박2일간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 준비와 미국·중국·일본과의 정상회담 대비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홀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의 통상 압력 속에 경제·통상 교역국 다변화에 공을 들이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 약 200명과 만나 “여기가 딱 (한국으로부터) 1만리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는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에 있어대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역내 외교 문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일본과 대등하게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외교 공간이라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출범 초부터 아세안 정상들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며 “한·아세안 (연간) 무역 3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비전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CSP에 각각 맞춰, C(Contributor·조력자), S(Springboard·도약대), P(Partner·동반자)로 제시했다. 청년 성장을 돕는 조력, 경제 성장·혁신 도약, 평화·안정 동반 개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할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도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건조하지 않는다”며 “조선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하는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말했다. 그는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2기 집권 뒤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로,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로 명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유지한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 및 식품·농산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기준,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 기준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에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혁신을 제고하며,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투자 안보 및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대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과 협력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자국이 우위를 점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 간 이번 합의는 양측간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무역협정은 향후 몇 주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태국, 베트남의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협정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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