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노상원 “상품권 받았지만, 진급 청탁 명목 아냐” 혐의 부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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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두 재판이 합쳐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급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8월에 김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적 없다”며 “9월에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진급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했다. 구 준장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안에 현금이 없었다”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김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2023년 10월쯤 노 전 사령관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전화했다. 그런데 비용이 2000만원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많이 고민하던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 전 사령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7일에 해당 사건들의 1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란 강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흐르고, 여러 지류가 하나로 조화롭게 만나기도 한다. 같이 만나 멀리 나아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나는 문화의 창의적 흐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역동적 문화를 갖고 있다. K팝의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이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은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문화 세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RM은 ‘APEC 지역의 문화 창조 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K팝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K팝의 독특함을 설명했다. 그는 “K팝은 한국의 독특한 미학, 감정 제작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렇다고 서구 음악인 힙합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비빔밥처럼 모든 요소와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혼합돼 새롭고 재밌고 신선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RM은 이어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라며 “360도 완전한 ‘종합 패키지’로서 음악, 댄스, 스토리텔링, 미디어가 결합된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고, 여러 목소리가 합해졌을 때 창의적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RM은 각국 지도자 등에게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다양성을 널리 증진할 수 있다”며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수립 정책, 지원 정책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예술가로서 약속하겠다”며 “목청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다. 용기, 희망, 감정, 음악을 통해 전달하겠다. 여러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약 10분간 진행된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보내기도 했다.
APEC CEO 서밋은 21개국 정상과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이다.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선 것은 RM이 최초다. 앞서 RM은 2018년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청년대표로 연설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도 전 세계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목받은 바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계기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날짜를 조율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골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에 앞서 불법계엄 당시 의사결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조사 요청과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단계가 추석 연휴 전부터 반복되자 특검은 출석 요구를 이어가는 대신 곧바로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가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특검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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