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조례 어겨가며 ‘극우집회’ 허가한 대구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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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올해 극우 성향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어겨가며 집회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 측의 광장 사용신청은 행사 닷새 전인 지난 2월3일에야 제출됐다.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에 열린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는 4월25일에 각각 사용신청이 접수돼 역시 조례에 위배된다. 윤 의원은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37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편향적으로 광장 허가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조례를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볏단을 들고 있는데 콘셉트(주제)에 맞지 않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등 정보 또한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미공개했다는 시의 답변에 권 의원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됐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동상 주변에 초소 등을 설치해 감시(경향신문 10월27일자 10면 등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동상 훼손이 우려될까봐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 “박정희와 홍준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사업이 30년 넘게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책 안정성을 깬 지자체의 무책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 것, 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점 등 3가지를 꼽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연희 △의원면직 천범산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황범순 ◇과장급 전보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민방위과장 위현수 △위기관리지원과장 최영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박효영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장 곽정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임보미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박재만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공주병원장 최종혁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최종상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상길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영우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장 이관형 △서울강서경찰서장 오승진 △서울송파경찰서장 오상택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이봉균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지천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장 최미섭 △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동욱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용종 △인천남동경찰서장 신종묵 △광주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찬수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경호 △광주광산경찰서장 김철우 △대전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진태 △울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김동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김남희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홍근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최기영 △경기도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진관 △분당경찰서장 심한철 △부천원미경찰서장 김형률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 김성종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준형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재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상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장 김광식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창옥 △충청북도경찰청 수사부장 임경우 △충청북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문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임종명 △천안서북경찰서장 백남익 △전주완산경찰서장 조병노 △생활안전부장 이용석 △경상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우지완 △구미경찰서장 유오재 △경상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허명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정성학
■코오롱그룹 ◇대표이사 내정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김영범 [코오롱제약] △대표이사 사장 전승호(겸.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김민태 ◇승진(대표이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최현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안상현 ◇임원 승진
[㈜코오롱] △상무 한우준 △상무보 김유석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부사장 김시영 △전무 이정준 △상무 박상혁 박형규 △상무보 김형지 한재국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전무 김정훈 △상무 김수정 △상무보 윤석주 이용례 [코오롱글로벌]△상무 방기정 배성용 △상무보 강성호 조제형 주현조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상무보 김지웅 [코오롱모터스]△상무보 장인철 [코오롱ENP]△상무 정홍령△상무보 김호성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보 신영균 [코오롱바이오텍] △상무 오범용 [코오롱티슈진]
△상무 김정인 [MOD/LSI] △전무 이기원 △상무 허진영 △상무보 오범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상무 한진욱 △상무보 안덕산 ◇전보 [코오롱글로벌] △전무 이수진 △상무 이연준
■미래에셋그룹 ▶주요직책 인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선임 △정지광 [미래에셋컨설팅] ◇대표이사 선임△채창선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선임 내정 △이태상 [미래에셋증권] ◇사업부 대표 선임 △IB사업부 강성범 ◇부문대표 선임 △Tech&AI부문 주세민 △IT부문 박홍근 △WM부문 이성우 △연금RM4부문 박신규 △연금혁신부문 이기상 △IB1부문 성주완 △IB2부문 김정수 △종합자산운용부문 박재현 △경영지원부문 권오만 △준법감시부문 기용우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신윤철 △그룹위험관리부문 김승건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문대표 선임 내정 △PEF부문 배중규 ▶승진인사 [미래에셋증권] ◇사장 △IB1부문대표 강성범 ◇부사장 △Tech&AI부문대표 박홍근 △IPO본부장 성주완 △WM1부문대표 최준혁 △그룹위험관리부문대표 노용우 △혁신추진단 임덕진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장 강문경 ◇전무 △AI솔루션본부장 주세민 △연금RM2부문대표 양희철 △대체투자금융3본부장 김정수 △법인솔루션부문대표 구종회 △PI부문대표 서철수 △투자전략부문대표 김민균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장 성준엽 ◇상무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기용우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인프라투자부문대표 김방현 △투자풀운용부문대표 주수용 △ETF연금마케팅부문대표 손수진 △투자플랫폼사업부문대표 이우혁 [미래에셋생명] ◇부사장 △대표이사 황문규 ◇전무 △디지털부문대표 최진혁 △보험서비스부문대표 김승환 [미래에셋캐피탈] ◇ 부사장 △대표이사 정지광 [미래에셋컨설팅] ◇전무△대표이사 채창선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상무 △리스크관리본부장 이태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일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어왔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나의 좋은 친구였고 당신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며 “역사상 최고의 총리 중 한 명이 될 당신을 취임 초기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라고도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조기 증액,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1조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군사장비 주문을 수주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미·일 정상은 또 “위대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문’에 공동 서명했다. 이행문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거래”라며 “일본을 미국으로 맞이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이를 위해 금융 지원, 무역 관련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타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 미국이 동맹과의 공조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실무 오찬을 함께한 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이어 도쿄도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고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로 이동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했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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