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관세협상, 3500억달러 이견 여전…APEC서 타결 ‘먹구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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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는 중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매체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동안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매우 복잡한 협상이다. 난 우리가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해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국방비를 어떻게 해라, 주둔 지원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외신 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엔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정국 수습을 앞세워 전두환이 계엄령을 발동했던 1980년 4월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주)동원탄좌 소속 사북광업소 탄광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어용노조 등에 분노해 일어섰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인권을 존중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를 내세웠지만, 신군부의 보도통제를 받은 언론은 이들을 ‘빨갱이’ ‘폭도’로 낙인 찍었다. 당시 200여 명이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북항쟁은 야만의 시대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사북항쟁은 공론의 장에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되지 않고있다. 2008년과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북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지만 국가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주민들도 당시의 이야기를 피하려 한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제작을 제안했던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 CGV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북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사북항쟁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사북이 고향인 그의 아버지와 두 형이 광부였다. 그는 대학 동기인 박봉남 감독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영화는 사북항쟁을 촉발시킨 사북광업소의 열악했던 환경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더운물도 잘 나오지 않는 닭장 같은 사택에 살았다. 적은 임금에 삶은 팍팍했고, 물자 공급마저 회사가 쥐고 있어 식료품은 물론 연탄까지 시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3000명이 일하는 탄광에선 매년 200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노동조합에 호소했지만, 노조위원장은 번번히 사측편을 들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1980년 4월 21일, 노조위원장 사퇴와 위원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당시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이 현장에서 발각됐고, 경찰은 지프를 막아선 광부를 차로 깔아뭉갠 뒤 도망간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사북지서로 뛰어든 노동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뒤 광산으로 향하는 길을 틀어막고 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여 명의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광부들은 격렬히 맞섰고, 이 과정에서 이덕수 순경이 시위대의 돌멩이에 맞아 숨진다. 노조위원장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의 아내를 대신 잡아들여 폭행을 가했다. 사태악화에 군이 계엄군 투입 계획을 세우자 당시 강원도지사가 중재에 나섰고, 노동자들은 3일간의 항쟁 끝에 합의된 노동 조건들을 가지고 업무에 복귀한다.
투쟁의 성과를 누린 것도 잠시, 노동 현장에 군인들이 찾아와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정선경찰서로 연행된 200여명의 노동자와 아내들은 무자비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했다. 여성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짓이기는 등의 성폭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너무 많은 시민이 잡혀 온 탓에 공간 분리조차 되지 않아, 넓은 강당 속에서 누가 어떻게 쓰러져가는지 다 보였다.
군인들은 다른 광부를 불면 놓아주겠다며, 서로 비난하고 지목하게 했다. 28명이 군사재판에 부쳐져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을 공동체는 붕괴됐다. 영화는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들려준다.
박봉남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긴 고민의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사망이나 위원장 아내 폭행 건 등 사북항쟁의 그림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특정한 선악 구도를 만들지 않고, 이들의 공과를 포함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제작에 5년, 특히 편집에만 2년이 걸렸다. 사북항쟁을 겪은 이들의 증언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화면을 보는 것 만으로도 고통스러워 편집을 한 달간 쉬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다. 황 소장은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딱 맞다. 부서진 광업소의 사진만이 세간에 알려지고 200여명의 사람을 집단고문 했다는 기록은 없기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다큐 개봉을 통해) 국가가 (사북항쟁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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