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단독] 성폭력 당한 미등록 이주민 ‘의료 지원 불가’…차별 문구 신설한 성평등가족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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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차별 조항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지원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지침이 생기면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측면에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해당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지침 개정 이후 현장에선 국내에서 입은 성폭력 피해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등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에 문의하자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예산 부족 문제로 체류 신분에 따라 지원 대상을 나누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여전히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계속 줄었다.
체류 신분 때문에 피해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지침상으로는 미등록 이주민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의료비 지원을 못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성평등부는 의료비 과다지급을 막고자 필요하면 상담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지원을 줄일 우려가 있다. 고은비 제주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불법체류자 불가가 지침에 명시된 상황에서 지원 센터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48명에 불과하고, 번듯한 연습장 하나 없는 충북 단양의 단성중학교 인라인롤러부가 국제무대를 휩쓸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제천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주니어 여중부 P5000m에서 이 학교 3학년 권세진(16), 이태희양(16)이 각각 금,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0년 창단해 올해로 15년이 된 단성중 인라인롤러부는 현재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4명 등 총 6명으로 단출하다.
“처음엔 그냥 인라인을 타며 노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선수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충북도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만난 이양이 인라인롤러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통신문’을 보고 처음 롤러를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연습한 그는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2024 대만국제롤러오픈대회’에서 여중부 3000m 계주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3000m 계주)과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인라인이라면 무엇이든 재미있다는 그는 “인라인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고, 시합을 뛰는 것도 스릴이 넘친다”며 “인라인롤러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단양에는 인라인롤러 명문 학교가 여럿 있다. 관내 대강초 등 초등학교 5곳과 단성중, 한국호텔관광고 등 총 7개 학교에 인라인롤러부가 있다.
공원·농로·시멘트길서 훈련하며전국체전·아시아선수권 휩쓸어
7개 학교 팀, 전국 명문으로 성장국제 공인 다목적 경기장 곧 건립
이들 7개 학교의 인라인롤러부가 전국소년체전에서 획득한 메달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 136개(금메달 6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24개)에 달한다.
2015년부터 10년간 국제대회에서 수확한 메달도 금메달 1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9개 등 27개다. 지역 롤러 명문으로 이름이 나면서 타 시도에서 단양으로 전학오는 사례도 있다.
단양이 롤러 명문으로 성장한 데는 신영식 단성중 롤러부 코치의 역할이 컸다. 롤러 국가대표와 전북 완주군청 감독을 역임한 그는 2006년 대강초 코치를 시작으로 단양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초등학교와 단성중, 한국호텔관광고에 롤러부를 창단하며 연계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신 코치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있다”며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어서 고된 훈련보다는 롤러에 재미를 붙여주려 노력한다.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게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성과에 비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은 열악하다. 단양에는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전용 롤러장이 없다. 주 훈련장으로 대강초 강당을 사용 중이지만, 이마저도 공인 규격(200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다. 좁은 공간에서 부딪치면 부상으로 이어질까 걱정돼 맘껏 속도를 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강당을 벗어나 단성체육공원이나 차가 다니는 농로, 시멘트 길에서 훈련을 이어가기도 한다.
신 코치는 “100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트랙을 7개 학교 선수들이 나눠 쓴다”며 “좁은 코스를 돌다 보니 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한 명이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현재 전국 첫 국제 공인 규격 인라인롤러경기장을 건립 중이다. 총 147억원을 투입해 단성면 상방리에 다목적 경기장으로 지을 예정이다. 새 경기장은 충북 도내 24개 학교 운동부와 전국의 실업팀 선수들을 위한 사계절 전지훈련장이자 각종 국내·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코치는 “단양에 실내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단양 선수들이 한국 인라인롤러를 이끌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소멸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김해공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3선 출마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헌법을) 읽은 바에 따르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슬픈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여론조사 중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4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덮거나 여론을 떠보기 위해 3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선 3선 도전에 관한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선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책상에 올려놔 논란이 됐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상 대통령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3선 도전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3선 출마는 불가하다고 밝힌 뒤에 나왔다. 존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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