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박정희 정권 ‘통혁당 사건 사형수’···49년 만의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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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박호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신작 <사회주의 사상사>(사회평론) 제3장은 ‘플라톤, 고대의 마르크스주의자인가?’이다. 플라톤은 통치자(철인왕), 수호자(군인), 생산자라는 3개의 계급을 나눠놓고,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체제를 제시한 사람 아닌가?
박호성도 “플라톤이 국가·지배 자체의 소멸까지 예단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고대의 마르크스’처럼 비치도록 만드는, 호소력 있는 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라톤 새로 읽기를 시도한다.
“마르크스의 자본가 비판 떠올라”
<국가> 제8권 중 ‘과두체제의 속성’에 관한 플라톤의 비판을 예로 든다. 이 체제에선 부자들이 통치한다. 가난한 사람은 관직에 가지 못한다. 플라톤은 가난한 사람이 조타술에 더 능하더라도 재산이 적다고 배를 맡기지 않으면 “형편없는 항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두체제가 지배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 즉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언제나 서로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리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호성은 “‘재산 소유자의 민족과 노동자의 민족’의 분열”을 역설한 마르크스의 계급 양극화 진단과 자본가 비판을 떠올렸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과두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계급 지배를 관철한다고 본 거죠. 이 체제에선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지배윤리로 정착하게 될 거로 봤어요.”
박호성은 제2신분인 수호자의 ‘공동체 규범’에서도 “획기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발아”를 들여다본다. 수호자는 어떠한 사유재산도 가질 수 없다. 군인들처럼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박호성은 “심도 있는 경제적 불평등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한다.
박호성은 2500여년 전 이 철학자의 사상에서 여성주의 실마리도 확인한다. 플라톤은 남녀의 신체적 능력을 ‘구별’했지만, 역량을 ‘차별’하지 않았다. 암수 구별 없이 개가 다 같이 집을 지키고 사냥하듯, 남녀 모두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호성은 “플라톤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참된 철학자들의 역할’도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태어난 여성들이 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여성권리 신장’ 관점에서 동등권을 인정한 건 아니다. 박호성은 “공동체 봉사라는 ‘여성 의무’를 역설하는 조처죠.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려는 뜻도 있어요. 고대 그리스 때 나온 여성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진취적이라 할 수 있지요.”
박호성이 플라톤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3개의 계급 구조가 계급 갈등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플라톤이 사회적 불평등은 존속시키려 했고, 국가의 강제를 우선시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2000여년간 주요 사상가 논지 좇아가
<사회주의 사상사>는 ‘동구 공산권의 몰락’까지 2000여년간 주요 사상가들의 사회주의 논지를 좇아간다. 결론 하나는 “인간사회가 출현한 이래 인류는 더 행복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꿈을 한시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호성은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도 깨려 한다. 사회주의는 “불순하고 무지막지한 용어·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박호성은 한국의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 하면, ‘빨갱이’나 ‘친북·친공 세력’ 등을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회주의를 곧잘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관행도 지적한다.
‘시장’과 ‘광장’의 관계 문제도 짚는다.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다. 그에게 시장은 사익을 위해 흥정하는 곳이라면, 광장은 공익을 위해 절규하는 곳이다. 시장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곳”, 광장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일깨워주는 곳”이다.
박호성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주의적 진보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착취, 불평등 같은 (전통적) 부정적인 요소는 척결해나가되, 인권과 개인 자유 신장 등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의 확립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개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사회주의 사상사>는 1987년 2학기 난생처음 맡았던 강의명이기도 하다. 그는 “어느 일간지에 ‘한국 대학에서도 이런 강의가 개설됐다’는 제목으로 박스기사로까지 나왔다”고 했다. 옛날 강의록을 우려먹은 책이 아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을 보면, 2020년대 책과 논문, 기사까지 나온다. 2020년 1월엔 집필을 위해 플라톤이 디오니시우스왕을 만나러 세 번 방문했던 시라쿠사에도 찾아갔다.
“삶은 나눔이라는 깨달음 붙들고 탈고”
박호성은 “삶은 ‘거래(trade)’가 아니라 ‘나눔(share)’이라는 깨달음 하나로 수년간 글쓰기에만 몰두한 끝에 탈고했다”고 말한다. 강화도에서 썼다. 2014년 정년퇴임 하자마자 강화도 내가면 고천리의 고려지(高麗池) 옆에 집을 구했다. “‘자기 귀양’하듯 혈혈단신으로 잠입했지요. 한 해 살고 보니, 인생 마지막 종착지로 부족함이 전혀 없어 ‘종신 귀양살이’를 하자고 작심했죠.”
자기 귀양은 곧 자연 귀의(歸依)다. 강화도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의 자연적, 생태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평한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청”이라는 생각이 솟아났다. 이런 사유를 책에도 담았다.
사유는 산책길 사색에서 이뤄진다. 산책에서 삶과 글쓰기를 고민하고, 망상과 잡념을 다스렸다. 이 ‘산책꾼’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도 생각했다. “망상과 잡념에다 억지로 부리는 욕심과 외부를 향한 무분별한 치근거림에서 벗어나려면 쉬어야죠. 쉬되 마음은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호성을 만난 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청 옆 당산공원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여기 골목골목을 산책하고 집에 가려 한다. 영등포에서 걷는 건 처음이라 설렌다”고 말했다.
“이 지상에 내가 난생처음 걸어보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새로운 길 아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나는 실로 걷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는 책 한 대목이 떠올랐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8개월째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제조업 부문에서 체감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8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이 전월보다 낙관적임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44개월째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8)과 비제조업(92.8) 모두 4개월째 동반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BSI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8개월 연속, 비제조업 BSI는 올해 8월부터 4개월째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제조업 BSI는 10월(96.8)과 같았으나 비제조업 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기업 심리가 나빠졌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10월 추석 명절 특수 소멸 등의 영향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제조업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20.0)와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1)이 호조를 보였다. 자동차·선박 및 기타 운송장비를 제외한 의약품(75.0), 비금속 소재 및 제품(78.6) 등 나머지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정보통신(112.5),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 서비스(106.7), 전기·가스·수도(105.3)를 제외한 운수 및 창고(80.8) 도소매 유통(86.4) 등 기타 4개 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7.6)·수출(94.2)·투자(91.6)를 비롯한 전 종목이 부정 전망을 이어갔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외환 변동성 확대, 대외 공급망 불안 등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원화 가치 안정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통상리스크 해소 등을 통해 기업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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