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3대 쇼핑 방지법’ 이어 혐중 공세 지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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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며 혐중·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 메들리를 틀어대면서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앞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반중·혐중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돼 있었다.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지난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총 192점의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의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포상은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수여됐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에게,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뢰 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권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고 선생, 지한구지한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32쪽 | 1만6000원
존재하지만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돼 외고, 자사고, 특목고로 이어지는 입시 위주 정책이 초래하는 과열된 사교육 시장에 대해 말한다. 정점엔 대학이 있다. 11월마다 뉴스엔 수능을 치르러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문 앞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교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우리가 떠올리는 학교와 학생의 모습은 이렇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인가. 지방 대도시 공업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는 저자가 쓴 <공고 선생, 지한구>는 교육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좁은 시야를 넓혀준다. 입시 위주 정책에 의해 잊힌 ‘사람을 기르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책은 저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방 국립대 농대를 졸업한 그는 군대에서 훈련 조교 생활을 하며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긴 시간을 거쳐 지방 공고의 기간제 국어교사로 취직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되었으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다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라고만 한다. “‘공고’는 언제나 삭제되고 숨겨”진다.
지방 공고 교사의 학교 이야기소외받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취업률 성과’ 떠밀린 학교 등현장의 부조리와 실패 속에도작은 기적 만드는 시도들 담아
“공고생들은 교사인 나보다 훨씬 더 차가운 눈길을 받으며 살아갈 터다. 모든 교육 문제가 입시, 학력으로만 다뤄지는 세상에서 공고 아이들이 받는 소외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공고생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어른도 별로 없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 발언할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변방의 외부인’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인문계고 아이들과 달리 졸업생 대부분이 취직에 나서는 공고의 이야기는 “(학생이) 실습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공고생들에 대해 얘기한다. 편견과 무관심의 안경을 쓰고 볼 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경수는 학교만 오면 책상에 누워 잠을 자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문제 학생이다. 사실 경수는 집을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돌보며 산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새벽 5시까지 일하다 학교에 온다. 경수가 책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깨어 있으면 일하다 죽거나 굶어 죽을 거 같”기 때문이다.
역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동생에게 전 재산 1000원을 버스비로 주고 자신은 두 시간 걸려 학교에 걸어왔다는 태영이,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엄마와 원룸에서 생활하는 명호처럼 “우리 공고에는 부모 없는 아이가 많다. 부모가 있어도 당장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느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씁쓸하거나 암울하게 나아가지 않는다. “말 많고” 오지랖 넓어보이는 국어 교사가 퇴학 위기의 아이를 학교로 데려오고 헬스반을 만들어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얘기 등 아이들을 돌봄의 공간으로서 학교에 머물게 하려는 선생님들의 시도가 희망적으로 그려진다. 저자는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공고 이야기를 연재했는데, 이 글을 본 독자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해와 특별 장학금이 구성된 얘기를 읽을 땐 진실한 교사와 그의 글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감탄이 나온다.
공고 교사로서 겪는 교육 현장의 부조리도 느껴진다. “학교는 주기적으로 취업률을 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의 데이터는 교육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취업률 70퍼센트 이상,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제자를 박스 접는 공장에 취직시키고 돌아올 때, 취업 나간 옆 반 광훈이가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네 개나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자는 “꿈과 희망을 가르치는 초중고 12년의 끝이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이 허망하고 슬플 뿐”이라고 고백한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러 도전과 실패 속에서 저자는 매년 3월 다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결국 자신과 “오래도록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것을 믿으며. <셜록>에 연재된 글을 손보고 새로운 글을 더해 낸 책이다.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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