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유가족에게 국가가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 공지사항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유가족에게 국가가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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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0-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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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며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다. 취임 직후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따로 떼어 말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남성이 41.8명, 여성이 16.6명이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의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남성들이 분노 이외의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옭아맨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물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제도에 더욱더 종속되고, 딸들이 아들에 밀려 상속과 증여에서 배제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만 있고 남학생 탈의실은 없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와 사생활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성 우대의 결과로 생긴 역차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란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다.
[플랫]‘역차별’ 담당 부서,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 ‘주무과’ 됐다
이달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앞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평성기획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별 시정 업무를 뒷순위로 둘 정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더 갈급한지는 의문이 든다.
성평등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의 ‘그러를 그러세요’라는 밈이 유행할 정도로 공론장이 닫혀 있는 시대다.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겠으나 방향은 걱정된다. 만약 일부 청년 남성들이 가진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덴마크는 2024년 ‘남성과 소년을 위한 성평등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남성들이 성별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 남성에게 돌봄 기회를 부여해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등 남성이 취약한 영역을 보강하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남성 다수 직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별 규범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을 성평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각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젠더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성평등부가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들여다보고 젠더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바란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팀이 앞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내역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은 학교폭력 무마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 여사 통화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확보했던 채 상병 순직 전후 시기의 김 여사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난 7월 넘겨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학교 측으로부터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려 강제전학을 피했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제기된 후 김 전 비서관은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장 전 수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김 여사는) 그런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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