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0·29 이태원 특조위…4개 부처·경찰 등 조사 참사 원인 규명·제도 개선 목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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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MZ 조폭’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127명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992~2004년생의 경기도 한 지역 친구·선후배 관계로, 스스로를 ‘MZ(밀레니얼+Z세대) 조폭’이라 불렀다.
범행 대상은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었다. 피해자 명부를 확보한 뒤 정상 투자업체를 사칭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환불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비상장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인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총책 3명은 범죄수익금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약 13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신청했다. 해외 은닉 자산의 경우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인터폴에 은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이날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B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고교 동창 등 20여명과 함께 리딩방 사기 조직을 꾸렸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상장 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에게서 12억여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사무실이 또 다른 조폭에 강탈당한 사건을 계기로 밝혀졌다. 조폭 C씨(30대) 등 10여명은 지난 3월20일 ‘B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실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한 뒤 1억원가량을 강탈했다. B씨 일당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행이 드러났다.
C씨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처벌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C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도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업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 유형별로 보면 63건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의 2024년 산재 승인 건수는 11건으로, 런던베이글뮤지엄보다 적다. SPC삼립에서는 지난해 14건의 산재가 신청됐고, 이 중 11건이 승인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정씨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정씨가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이전에도 3달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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