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채상병 특검 출석...‘수사 방해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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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2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씨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 청구 결재를 반대하며 “결재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도 입건됐다.
특검은 지난 28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배당받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박 전 부장검사가 주도해 작성했고, 오 처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중관계 개선 전망을 담은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하며 심적으로 가깝고 경제가 서로 융합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신화통신은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인들을 인용해 한국 측도 시 주석의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신문망은 중국 최고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화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둥샹룽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데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이성일 연구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공감대가 도출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개설돼 젊은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화목한 이웃 관계의 새 장을 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1일부터 입국해 APEC 관련 특별 취재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서만 약 120명의 취재진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요구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다이빙 주중 한국대사는 29일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에 실린 ‘마음에서 출발해 한·중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굳건한 전략적 자주성으로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전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도 급변하면서 중국 역시 ‘장기적인 한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떨어져 가는 상태였다”며 “이번에는 중국 측 기대가 크다. 다만 한·중관계의 장기적 개선과 중국에서의 한국 입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수립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중시할 만한 파트너인지 입증하는 데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혐중현상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복병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매체가 현재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보도하지는 않지만 대학과 각종 싱크탱크에서 혐중현상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사단이 만난 모든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부임한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는 취임사에서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 증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출국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이날 정오쯤 부산에 도착해 오후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한 것에 이어 11년 3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도 하루에 한 대씩 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건조하지 않는다”며 “조선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번영해야 동맹국도 번영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하는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 지원을 언급하며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산업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어제 일본을 방문했는데 도요타가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다른 많은 업계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업계에서 저희가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AI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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