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 감시카메라 넘어 ‘로봇개’로 감시…“안전 책임전가, 인권침해” 비판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 감시카메라 넘어 ‘로봇개’로 감시…“안전 책임전가, 인권침해”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1-01 09:03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주요 발전소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들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이어, 현대제철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로봇개’를 사용해 공장 내부와 작업자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지난 8월 홈페이지에 “공장 안전을 위한 무인 순찰 시스템의 핵심으로 로봇개를 도입했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포착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대상은 사람도 포함된다”며 “작업 중인 현장에서는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이 연동돼,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8월 이전부터 공장에서 로봇개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등에서도 로봇개 투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조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위해 로봇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로봇개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서를 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로봇이 산업안전을 지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지는 불명확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0대 노동자 A씨는 “설비나 환경 개선이 아닌 로봇개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로봇개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설비 노후화나 작업환경 개선을 한다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시하고 옭아매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에 냉·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고,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다며 현장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전했다.
지난 9월6일 당진 원료공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일하던 작업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말했다.
붕괴 사고 이후 일어난 이후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현장 점검업무에 투입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현대제철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기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 로봇개는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회사가 정말 안전을 위해 도입했는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 현장에 로봇이 움직이고 다니면 일할 때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인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노조측은 교섭을 통한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봇 활용도 사업장의 사각지대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규직 노조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243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선언’에 나선 2020년 6월5일. 당시 대전 대덕구청장이던 나는 그날의 벅참과 희망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국회와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고 국회는 같은 해 9월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판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당한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 지금 그 3년을 통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미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비상한 대응의 시간이다.
정부는 현재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2035 ND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인 ‘61.2%’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말한다. 2030 NDC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40%도 달성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2035년에 61.2%는 말도 안 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난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과연 그런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을 자연재난이라고 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한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경북 산불로 삶터와 일터를 잃은 사람들의 일상 회복과 산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적은가? 대형 산불, 국지성 호우, 폭염, 한파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적은가? 지금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불과 몇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후비용 청구서를 매일 받게 될 것이다.
2035 NDC 논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60% 이상의 강력한 목표는 ‘경쟁력 저하’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 비용만 보고 미래 위협을 간과하는 논리다.
첫째, 탄소 가격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경쟁력이다. 선제적 감축 투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등 국제 무역 장벽에 대한 보험이자 미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늦게 시작할수록 대응 비용과 사회적 피해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목표가 혁신을 이끈다. 61.2% 감축 목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그린수소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강력하게 촉구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낮추면 기술 개발 동력도 상실한다.
셋째,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기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제시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난 9월18일 기후솔루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에 여섯(61.7%)이 2035년 NDC 60% 감축안에 동의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61.2%.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 공동연구는 대한민국이 2035년 61%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공동연구진 역시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2035 NDC를 61.2%로 설정해야 한다. 61.2%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숫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숫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현지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나 자동차 산업, 스마트시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22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당시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 만났으나 단독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현재 건설 중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과 관련해 “사우디 산업 수요와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화설비를 적용한 현지 맞춤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생산능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ME는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으로 내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연간 5만대 규모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혼류 생산한다.
현대차는 이 공장에 다차종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고온, 사막 등 특수 환경에 적합한 차량을 적시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요타를 제치고 향후 사우디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관세 전쟁’ 대응 차원에서 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현대차그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 수소차 ‘디 올 뉴 넥쏘’와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알리기에도 나선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흘차인 오는 30일에는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모두를 위한 차세대 에너지로’라는 주제의 세션을 열고, 수소 산업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리더 등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소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업계에서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 감시카메라 넘어 ‘로봇개’로 감시…“안전 책임전가, 인권침해” 비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