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포토뉴스]‘9.9 대 1’ 강릉시 환경관리원 체력시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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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응시자들이 29일 강원 강릉시 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린 체력시험에 참여해 마대를 메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내년도 강릉시 환경관리원 일반전형 10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들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아첨 외교’라고 비판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이 회담이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언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데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전 총리에게서 자주 (트럼프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정상은 기존 미·일 무역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방위비 증액, 5500억달러(약 787조원) 대미 투자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는 미국이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에 대해 일본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를 했다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히토 일왕의 등을 만지거나,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 일장기를 그냥 지나친 모습 등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왕과 만났을 때 일왕의 팔과 등을 만지거나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전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의장대 앞을 걸어가다가 성조기를 향해 경례했으나 일장기는 지나쳤다.
일본 누리꾼들은 일왕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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