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하려면 장소 왜 바꿨겠나”…내란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여전히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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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원활히 질의답변이 이뤄지면 오후 9시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으로 흩어진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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