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늘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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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브라질 원료 공급사 CBMM과 ‘GEM 매칭펀드 스폰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GEM매칭펀드는 포스코가 원료 공급사들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출연하는 글로벌 펀드다. CBMM은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페로니오븀 생산업체로, 포스코와는 1975년부터 페로니오븀 거래를 해왔다.
포스코는 2021년 4월 CBMM과 처음으로 GEM펀드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한국과 브라질에서 저소득층 교육기금 지원 및 생태숲 조성 등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철강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광양 산단 내 현장 안전 및 환경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단지공단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포항, 광양 산단 내 야간 저조도 지역 도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상습 침수구역 배수구 위치 안내 커버 설치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GEM 펀드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과 광양 산단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9년 철강사와 원료공급사 간 최초로 글로벌 매칭펀드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해외 10개 공급사와 함께 총 23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기금은 광산지역 인재 육성, 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활용돼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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