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공표명령 무시한 애경·SK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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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본지 보도(경향신문 3월 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결국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등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 옆에서 한식 홍보를 위한 먹거리장터 ‘K푸드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여러 해외 취재진과 외국인이 찾아와 한식을 음미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심은 행사장 맨 앞자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을 선보였다. 부스를 찾은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의 서울 특파원 앤서니 쿤은 신라면을 시식하면서 한국어로 “맛있어요”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시식을 마친 그는 곧장 한식진흥원이 마련한 ‘K디저트 부스’와 해양수산부의 ‘케이피시’ 푸드트럭으로 향해 호떡, 약과, 다시마부각칩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다. 그는 “한국 음식을 한자리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즐겨 먹던 호두과자도 시식 코너에 준비돼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주 APEC이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운영되는 K푸드 스테이션에서는 농심 외에도 청년다방이 떡볶이, 치킨, 순대 등을 제공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싱글윙 시리즈를, 한식진흥원은 호떡, 약과, 증편, 인삼편정과 등 전통 디저트를, 해양수산부는 어묵바, 인생김스낵을 각각 선보인다. 해수부 직원들은 ‘K시푸드(Seafood)’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입고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먹거리”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국제미디어센터 앞 ‘홍보 부스’해외 취재진, 떡볶이 등 시식“다양한 한식 맛볼 기회” 호평
이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과 국내외 언론에 한국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의 매력을 체험하게 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소가 국제미디어센터 옆으로 선정된 배경이다. 이소희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대리는 “개장 직후부터 내·외국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디저트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도 개성 있는 먹거리를 준비해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를 선보였다. 사과 껍질에 ‘PEACE’ ‘K-POP’ ‘APEC’ 등을 새겨 눈길을 끌었다.
경주지역 제과기업인 단석가는 특산품인 찰보리빵과 찰보리떡을 선보였다. 이곳엔 특히 독일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석가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경주 특산품인 찰보리빵이 낯설어 만드는 과정, 다른 빵과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독일인들이 특히 부드럽고 담백한 빵을 좋아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단석가를 둘러보던 독일 취재진은 “찰보리빵, 찰보리떡 모두 맛봤는데, 독일에서 즐겨 먹는 빵의 맛이 떠오르게 한다. 맛이 정말 뛰어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경주지역에서 떡과 면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기업인 미정당은 직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컵 쌀국수를 선보이며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 대표단 일원인 누르 리야나 아들린 모하마드 나사루딘은 교촌치킨 푸드트럭에서 경품 뽑기로 볼펜을 선물받은 뒤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인생네컷’ 촬영 부스를 찾아가 일행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매운맛과 마늘향이 나는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떡볶이와 라면 등을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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