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인터뷰] 유호림 교수 “부동산 정책, 이대로면 ‘역 머니무브’ 일어날 수도···보유세 올려야”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인터뷰] 유호림 교수 “부동산 정책, 이대로면 ‘역 머니무브’ 일어날 수도···보유세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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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0-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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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다음 달 초 한국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행사에 수염이 있는 미군은 참석이 금지된다고 미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
태스크앤드퍼포스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 제 51전투비행단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비공식 페이지를 통해 “면도 면제를 받은 군인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리는 국방장관과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지를 올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전사의 정신’에 대해 연설하면서 “프로답지 못한 외모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 군대는 북유럽 이교도들로 가득 차 있지 않다. 더 이상 긴 머리, 수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뚱뚱한 장군과 과체중 병사들을 보고 싶지 않다”며 “수염을 기르고 싶다면 특수부대에 지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면도를 하라”는 새로운 몸단장 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 군인들은 의료적 소견에 따라 면도 의무를 면제받았는데,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국방장관과의 만남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태스크앤드퍼포스는 공군 관계자에게 페이스북 공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진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알다시피 고위 지도자가 해당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 달 3~4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방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 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도는 “한파와 화재에 취약한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참여하는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전남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현장 밀착형 생활복지 조직이다. 긴급한 생활불편이나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지역 이장, 부녀회장, 기술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함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되기 전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97개 모든 읍면동 복지기동대가 중심이 돼 1만 5000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점검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활동을 펼친다.
이는 지난해 5000가구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복지기동대원 1명이 3명의 이웃을 직접 살펴 보다 촘촘한 현장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올여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업으로 추진한 ‘노후주택 화재예방 점검·지원’ 활동에 이어, 올겨울에는 취약계층에게 화재예방 ‘안전꾸러미’를 지급한다.
안전꾸러미는 연기감지기, 소화기, 기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 대피 마스크, 미끄럼방지 매트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로 생활불편을 겪는 청·중장년 등 1인 가구를 우선 발굴해 난방시설 수리, 창호단열 개선, 방한용품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복지기동대가 생활밀착 복지모델로 자리잡으면서 2019년부터 전체 가구의 30%에 해당하는 27만6000여가구를 지원했다”며 “이번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을 통해 겨울철 한파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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