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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기고]비상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숫자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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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0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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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한민국 243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선언’에 나선 2020년 6월5일. 당시 대전 대덕구청장이던 나는 그날의 벅참과 희망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국회와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고 국회는 같은 해 9월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판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당한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 지금 그 3년을 통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미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비상한 대응의 시간이다.
정부는 현재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2035 ND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인 ‘61.2%’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말한다. 2030 NDC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40%도 달성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2035년에 61.2%는 말도 안 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난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과연 그런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을 자연재난이라고 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한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경북 산불로 삶터와 일터를 잃은 사람들의 일상 회복과 산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적은가? 대형 산불, 국지성 호우, 폭염, 한파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적은가? 지금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불과 몇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후비용 청구서를 매일 받게 될 것이다.
2035 NDC 논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60% 이상의 강력한 목표는 ‘경쟁력 저하’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 비용만 보고 미래 위협을 간과하는 논리다.
첫째, 탄소 가격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경쟁력이다. 선제적 감축 투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등 국제 무역 장벽에 대한 보험이자 미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늦게 시작할수록 대응 비용과 사회적 피해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목표가 혁신을 이끈다. 61.2% 감축 목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그린수소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강력하게 촉구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낮추면 기술 개발 동력도 상실한다.
셋째,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기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제시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난 9월18일 기후솔루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에 여섯(61.7%)이 2035년 NDC 60% 감축안에 동의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61.2%.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 공동연구는 대한민국이 2035년 61%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공동연구진 역시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2035 NDC를 61.2%로 설정해야 한다. 61.2%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숫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숫자다.
파치소희 지음 | 이매진 | 295쪽 | 1만8000원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며 노동3권을 보장한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노조를 만들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의 이상과 달리 ‘노조할 권리’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2015년 4월,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GTS가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5월29일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아사히비정규직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노조 결성 한 달 만에 돌연 GTS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을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뒤 폐업했다. 2017년, 해고노동자 중 23명은 자신들이 원청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아사히글라스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일터에 돌아간 것은 2024년, 해고부터 복직까지 꼬박 9년이 걸렸다.
<파치>는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차언호 지회장의 이야기를 필두로 9년간의 투쟁을 돌아본다. 이들은 9년간의 갈등이 아사히글라스의 노조 혐오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노동권을 요구하는 자신들이 ‘파치’(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처럼 버려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한 저자는 노조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9년의 여정을 기록했다. 이들의 증언은, 노동 투쟁의 면면을 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시어머니를 ‘시엄씨’라고도 불러.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어려운 사이지. 내 아들을 납치해간 며느리가 내게 잘하면 모르겠지만, 못하면 노여움이 생기게 마련. 살아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말은 마음을 싹 비우고 난 뒤의 소리렷다. 예전에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에 고달파 교회엘 첨 갔어.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에 아찔 감동. “시엄씨는 들어오지 말게 하옵시고~” 허걱,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그렇게 귀에 들린 것.
지난달 성경책 마가복음을 전남 방언으로 옮겨서 책을 냈다. 그 일로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북토크 같은 것도 해본다. 산속에 들어앉은 기도원에 가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 이른바 방언이 터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난 전남 방언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이 방면 번역 성경까지 냈으니 방언의 대가라고나 할까. 많은 며느리들이 시엄씨 땜에 울고불고하는 기도원은 요새 파리를 날리고 있다. 결혼들을 안 하니 며느리가 안 생겨. 이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따뜻한 시엄씨가 되고픈데, 뜻대로 안 돼.
추수 때라 바람이 차고도 세다. 과거에 후기 졸업을 낙엽 졸업이라 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 마음조차 차갑다. 긴팔옷을 꺼내고, 솜털 든 패딩도 꺼냈지. 국화가 피어 마당이 우릉우릉 향기롭고 벌들은 잉잉댄다. 나락 들판은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다. 허수아비는 헛것 아비란 뜻. 가짜 아버지까지 추수를 거든다.
황금 들을 보면 마음도 부자.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요, 없으면 적막강산이라지. 황금 들은 금수강산이라 기분이 좋아라. 한대수 아저씨 노래 ‘고무신’처럼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베이스 들어오고 기타도 좀 울고 장구 때려. 아이고 좋아. 기분이 좋아. 저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촌색시 만나러 간다. 아이고 좋아 기분이 좋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만수무강하옵소서” 노래만 우릉우릉. 기타는 놔두고 휴대폰만 만지작. 사랑하는 사람 손은 도대체 언제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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