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트럼프의 ‘러브콜’에 무반응 북한, 김정은의 선택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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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사업들과 관련한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날 크렘린궁도 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예방을 보도하면서도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진행한 회담의 공보문도 통신은 공개했다. 양 장관은 공보문을 통해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진행됐다”며 “토의된 모든 문제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최고위급에서 전략적 인도 밑에 양국 관계의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나갈 의지를 재확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가의 현 지위와 안전 이익,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러시아의 조치를 지지했다.
단, 공보문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양 장관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가 미국과 그 동맹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지만, 공보문에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만나는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원하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을)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다 던졌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회담 개최의) 명분은 만들어졌다”며 “열쇠는 김 위원장 손에 쥐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2019년 결렬된)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 한·미가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 두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10·15정책 등 부동산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군데 대체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하면 효과가 없어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이 0.9%가 아니라 1% 이상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 대해선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시도)해보고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규제할지는 더 노력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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