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 있으면 되겠냐”···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사건’ 질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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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생계형 범죄 대응 사례를 들어 전북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식료품 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50대 A씨는 사흘 만에 원룸에서 발견됐다. 극도로 야위어 있던 그는 형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사들은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영양 수액을 제공했다. 이어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준다”며 “1050원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 희토류 수출통제 등 핵심 무역 의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이 주고받은 징벌적 조치를 중단·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되살렸다. 양안 문제 등 무역 합의에 방해가 될 만한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았고, 지난 25~26일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활용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던 ‘구멍’을 메운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두를 보이콧했던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톤을,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2500만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다. 우리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은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모든 것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 결과는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중국 분석 책임자를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는 미·중 간의 이번 합의를 “전술적 합의”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무역 휴전 기간 호주 등에서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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