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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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으며 ‘여자 아베’ 별칭이 붙은 다카이치 총리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밝혀왔다. 일본판 ‘철의 여인’을 꿈꾸는 그는 스타일에도 정치 철학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8일 “일본의 새 총리가 대처 전 영국 총리로부터 패션 힌트를 얻었다”며 ‘대처 닮은꼴’ 스타일의 의미를 짚었다. 다카이치는 선거 기간부터 대처 전 총리를 자신의 롤모델로 지목해 왔는데, 의상 선택 또한 정치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중에 각인된 패션은 파란색 정장과 진주목걸 조합이다. 지난 21일 일본 총리에 선출된 날도 똑같은 스타일을 선택했다. 대처 전 총리가 즐겨입은 ‘의상 언어’를 정치적 상징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CMP에 따르면, 다카이치가 즐겨 입는 파란색 수트는 일본의 전통적 메이저 브랜드인 준 아시다(Jun Ashida) 제품이다. 준 아시다는 일본 내에서 ‘정치·공식무대’의 여성 의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보수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 같은 브랜드 선택은 다카이치가 ‘신뢰감’과 ‘단호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형적 요소 중 하나로 주목받는 진주 장식은 ‘전통적 여성성’과 ‘공식적 권위’라는 이중적 코드를 갖는다. 진주 목걸이는 수십 년간 보수적 여성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즐겨 사용한 액세서리이며, 공적 자리에서의 ‘중립적 우아함’을 상징해 왔다. 다카이치의 경우 진주와 강한 색채의 슈트를 결합함으로써 ‘온화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전략적 연출로 읽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상징과도 같은 진주 목걸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는 파란색 정장도 즐겨 입는데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닮은 스타일을 연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카이치는 남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도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스타일은 늘 단정하게 정리된 커트 머리를 유지해왔다. 짧은 커트 헤어스타일로 세련미를 챙기면서도 남성과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특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헤어스타일리스트였던 아라이 유키토시는 SCMP에 “사나에 컷이라고 불리는 스타일로, 매끈한 짧은 머리와 함께 귀를 드러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성적이면서도 여성미를 곁들인 다카이치 총리의 스타일이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NYT는 “여성 첫 총리 탄생이 일본의 성평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카이치의 부상은 성평등보다는 변화에 대한 당의 열망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는 정치 새내기 당시 남성 의원 세계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남성 의원들이 남성 전용 클럽과 사우나에서 야간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를 소외시켰던 것. 그는 “여성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마스코트 타입이나, 여성성을 과도하게 버리는 터프가이 타입이 아닌, (평범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때 진정한 여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성평등을 위한 정책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법을 개정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남성만이 일본 황좌를 계승할 수 있다고 규정한 1947년 법률을 지지하며 개정에 반대했다. NYT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정치적 유리천장은 깨뜨렸지만, 일본 여성의 발목을 잡는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등 충남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충남도는 29일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발간한 <월간 충남>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도내 단풍 명소들을 소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보령 청라은행마을 등 여러 은행나무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현충사 인근 곡교천을 따라 2.1㎞ 구간에 60년 이상된 은행나무 350여그루가 늘어서 있는 대표적인 가을 단풍 여행 명소다. 이곳은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은행나무길 전체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나무 덱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걸으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보령 청라은행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행나무 군락지로 꼽힌다. 2㎞ 구간의 둘레길을 따라 3000여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단풍축제가 열린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돼 있는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당진 면천읍성, 수령 900살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는 태안 홍주사 만세루 등도 손꼽히는 도내 단풍 명소다.
도는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도 대표적인 단풍 명소로 추천한다. 가을이면 3.2㎞에 걸쳐 조성된 단풍나무 숲길이 붉은 터널을 이루는 곳으로, 다음달 9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한다. 야간 조명 포토존과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에도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공주 계룡산 갑사는 오색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노송과 느티나무 숲이 우거진 갑사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인해 예로부터 ‘추갑사(秋甲寺)’로 불렸다. 매표소에서 갑사에 이르는 길목에는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다채롭게 어우러져 가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한다.
도 관계자는 “황금빛 은행나무길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 붉게 물든 숲, 고요한 산책길 등 충남 곳곳에 가을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며 “올 가을 충남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충남 도내 단풍 명소와 다양한 행사·축제 정보는 충남관광 홈페이지(tour.chungnam.go.kr) ‘이달의 테마여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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