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돌봄 강화 외치며 돌봄노동자 권리 외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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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엄청난 분수령”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던 민주당의 숙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추진 잠수함이 실현된다면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께 이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발표된 것 같다”며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다만 범여권에선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은 한반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은평병원에 설치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오는 31일 정식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마약 사용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통합형 병원이다. 전문 의료진의 상담과 검사는 물론 입원, 재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치료체계를 구축해 단약은 물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마약 치료 37년 경력의 조성남 센터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직업치료사, 정신건강 간호사, 병동보호사 등 34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총 575평 규모로, 마약류 중독을 한 곳에서 치료·재활할 수 있도록 병동부와 외래부를 분리하고 남녀별 폐쇄병동을 운영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또한 최신 의료 장비인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도입해 최대 23종의 마약류를 정밀 분석한다.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클리닉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료 효과를 높인다. 청소년 대상 클리닉에서는 투약 경로와 사용 약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반복 사용을 막는다.
여성 대상 클리닉은 성범죄 피해나 트라우마 등 이중 진단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심리지원과 의료지원을 결합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갈망과 금단이 심한 환자는 병동 내에서 해독을 진행하는 등 중독 심각도에 따라 개인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전한 사회 복귀와 지속적인 단약을 지원하는 ‘중독상담실’도 운영한다.
은평병원 대표번호(02-300-8114) 전화 후 2번(마약관리센터)을 누르면 정신건강전문 간호사가 연결돼 마약 사용 증상의 확인 등 간단한 문진을 도와준다. 필요한 경우 중독상담실 예약 후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찰과 협업해 조사 단계부터 치료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시 지원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34개소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3개소)과 연계해 약물상담, 자조모임, 단약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박유미 서울시 은평병원장은 “마약관리센터를 통해 치료받지 못하는 중독자가 없도록 하고, 끊임없는 치료·재활 지원으로 단약 성공률을 높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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