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10년째 용역만 반복”···새만금 농생명용지, 말뿐인 ‘국가 전략사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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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출연한 한 공공기관이 “감사를 앞두고 조회수를 올려주면 안된다”며 직원들에게 해당 기관 관련 부정적 내용의 기사 클릭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부정기사 모니터링자료 공유’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내부망을 통해 팀장급 이상 간부 10여명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보도 일자와 함께 기사 28건의 제목, 언론사 및 기자명이 명시됐다. 부정기사에는 대구행복진흥원 업무를 지적한 기사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대한 비판 기사와 취재수첩, 사설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우리 기관 관련 부정기사 리스트 및 PDF 스크랩 자료를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기사 확인 시 PDF 파일을 통해서만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사측 관계자는 “과거 부정 보도에 대한 일종의 ‘사례 교육’ 차원에서, 또 조만간 있을 기관 점검(감사)에서 관련 기사에 대한 질문이 예상돼 내부 참고자료로만 작성했던 것”이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부정기사를 클릭하면 조회 수가 올라가고, 결국 우리 기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으니 PDF 형태로만 참고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도 오프라인에서 간부들이 유인물 형태로 부정기사들을 돌려보는 등 ‘학습’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은 각 부서에 ‘홍보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매일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1건씩 생산하는 등 목표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이사장 등 고위 간부의 지시 때문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사측은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정기사 목록을 작성하고 검색하지 말라고 고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소통과정에서 표현과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백모씨(75)와 딸(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딸과 함께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당시 5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 주민(당시 76세)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부녀는 2022년 1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유도신문을 했고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신청, 2024년 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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