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압수수색받은 10대 남학생 사망···유족 “강압수사 탓”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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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이 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남학생에게 “너 엄청 잘못한거야” 라고 말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A군(당시 17세)의 유족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송파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족은 A군이 자살한 원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군이 B양(당시 16세)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은 A군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해 먼저 말을 걸었다. A군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자 B양도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들은 두어차례 자신들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안 B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A군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파경찰서 경찰관 5명은 같은해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A군 집을 방문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던 터라 막 잠에서 깬 상태로 문을 열어 준 A군은 집에 누나와 자신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누나 잠깐 깨워서 나오라고 해봐. 누나는 성인이니까”라고 말한 뒤,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했다. 이후 A군 부모와 통화를 했고, 수사관은 부모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 집행을 미뤘다. A군 부모가 도착하자 경찰은 한 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한 뒤 집을 떠났다. A군은 같은날 오후 9시20분쯤 자택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수사팀에 (부모가 없는 동안) A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수사팀은 ‘별 얘기를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유족은 집안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경찰들과 A군의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이 영상을 보면 한 경찰관이 A군에게 “00야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고 묻는 모습이 확인된다.
유족 측 대리인은 “담당 경찰관들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혼자 있는 틈을 타 진술거부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명백히 금지하는 강압적 언행이자,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에서 요구되는 신중함과 보호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과의 질의나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송파서 관계자는 “A군의 사망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셨으니 그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경감)은 “고소인 측에서 요구했는데도 압수수색을 안 했다가는 되레 징계를 당할 수 있어 압수 집행 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미성년자의 경우 모든 수사 과정에서 항상 보호자가 동석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 혐의를 물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압수 집행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성년 간 동의 여부나 관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처벌토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은 ‘성인에 의한 약취·유인’과 ‘또래 청소년 간의 자발적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라는 결과만 놓고 일률적으로 강력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일정 나이의 청소년들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영상이나 사진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친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최기영 △조달가격조사과장 송지혁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전보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진선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남원준 △사회과학대학장 채영길 △자연과학대학장 최영수 △송도캠퍼스운영본부장 박중찬△경기RISE사업단장 전종근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이재람 △미네르바대학 인성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승일 △미네르바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서울, 글로벌) 한성민 △국제학사GlobeeDorm학사장 겸 Global Hall 학사장 송예림 △세계민속박물관장 김원명 △경기RISE사업부단장 전병환 △일본연구소장 이창민 △철학문화연구소장 김원명 △외국문학연구소장 홍재웅 △언어연구소장 고태진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준비위원장 박진경 △송도캠퍼스운영본부 부본부장 겸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 준비위원장 고동우 △미네르바대학 기초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기원 △동유럽발칸연구소장 김상헌 △중남미연구소장 임소라
■동덕여대 △전략기획부총장 조진완 △교학부총장 겸 교무처장 배경재 △디지털혁신기획처장 최항석 △학생처장 리상섭 △입학처장 배준원 △국제대외협력처장 신기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기 전까지는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초안을 보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초안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익을 현명하고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은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둘러싼 합의안을 놓고 이스라엘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후 구상 이행을 위해 구성된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무장해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주요 군사작전 종료 이후 추진된 휴전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A군(당시 17세)의 유족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송파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족은 A군이 자살한 원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군이 B양(당시 16세)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은 A군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해 먼저 말을 걸었다. A군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자 B양도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들은 두어차례 자신들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안 B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A군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파경찰서 경찰관 5명은 같은해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A군 집을 방문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던 터라 막 잠에서 깬 상태로 문을 열어 준 A군은 집에 누나와 자신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누나 잠깐 깨워서 나오라고 해봐. 누나는 성인이니까”라고 말한 뒤,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했다. 이후 A군 부모와 통화를 했고, 수사관은 부모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 집행을 미뤘다. A군 부모가 도착하자 경찰은 한 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한 뒤 집을 떠났다. A군은 같은날 오후 9시20분쯤 자택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수사팀에 (부모가 없는 동안) A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수사팀은 ‘별 얘기를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유족은 집안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경찰들과 A군의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이 영상을 보면 한 경찰관이 A군에게 “00야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고 묻는 모습이 확인된다.
유족 측 대리인은 “담당 경찰관들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혼자 있는 틈을 타 진술거부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명백히 금지하는 강압적 언행이자,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에서 요구되는 신중함과 보호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과의 질의나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송파서 관계자는 “A군의 사망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셨으니 그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경감)은 “고소인 측에서 요구했는데도 압수수색을 안 했다가는 되레 징계를 당할 수 있어 압수 집행 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미성년자의 경우 모든 수사 과정에서 항상 보호자가 동석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 혐의를 물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압수 집행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성년 간 동의 여부나 관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처벌토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은 ‘성인에 의한 약취·유인’과 ‘또래 청소년 간의 자발적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라는 결과만 놓고 일률적으로 강력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일정 나이의 청소년들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영상이나 사진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친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최기영 △조달가격조사과장 송지혁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전보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진선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남원준 △사회과학대학장 채영길 △자연과학대학장 최영수 △송도캠퍼스운영본부장 박중찬△경기RISE사업단장 전종근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이재람 △미네르바대학 인성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승일 △미네르바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서울, 글로벌) 한성민 △국제학사GlobeeDorm학사장 겸 Global Hall 학사장 송예림 △세계민속박물관장 김원명 △경기RISE사업부단장 전병환 △일본연구소장 이창민 △철학문화연구소장 김원명 △외국문학연구소장 홍재웅 △언어연구소장 고태진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준비위원장 박진경 △송도캠퍼스운영본부 부본부장 겸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 준비위원장 고동우 △미네르바대학 기초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기원 △동유럽발칸연구소장 김상헌 △중남미연구소장 임소라
■동덕여대 △전략기획부총장 조진완 △교학부총장 겸 교무처장 배경재 △디지털혁신기획처장 최항석 △학생처장 리상섭 △입학처장 배준원 △국제대외협력처장 신기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기 전까지는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초안을 보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초안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익을 현명하고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은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둘러싼 합의안을 놓고 이스라엘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후 구상 이행을 위해 구성된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무장해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주요 군사작전 종료 이후 추진된 휴전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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