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체포 방해 혐의’ 재판 나온 윤석열 “‘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를 붙여야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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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한 달여 만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칭하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특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당시 김 여사가 김 전 처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증인(김 전 차장)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지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비화폰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한 ‘보안사고’ 때문에 비화폰 관련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지급 대상자 중에 직무 배제되거나 탄핵 발의 등으로 그만 두거나 보직이 바뀐 사람이 딱 10명 있었다”며 “제가 그날 증인한테 분명히 ‘홍장원 업무폰 까진 거 봤냐’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랬더니 김 전 차장이) ‘봤습니다. 그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 지금 직무배제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김 전 차장이) ‘규정을 찾아본다’고 했다. 다시 통화할 때 (김 전 차장이) ‘규정을 찾아보니 홍장원 케이스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규정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까 (김 전 차장이 내가) 홍장원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내가 홍장원도 언급했다. 그게 좀 생각이 나십니까”라고 했고, 김 전 차장은 “네. 기억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인 기억은 어떠냐”고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던 건 정확히 기억나는 거 같다”고 답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경기도의 한 대형할인점 앞에는 네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우리 동네 소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라고 했다. 이들은 각자 구매한 세탁세제와 소고기, 샐러드용 채소, 머핀 등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빠르게 소분해 담고는 ‘1/N’ 비용을 서로에게 입금했다. 멋쩍은 목소리로 “좋은 쇼핑이었습니다”를 외치고 돌아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
1/N이 만든 장보기 문화
치솟는 외식 물가와 생활비 부담,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대용량 제품을 나눠 쓰는 ‘소분 모임’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생성된 소분 모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1% 증가했다. 이들의 무대는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마트’다. 모임을 주도하는 ‘방장’은 온라인 채널에 세일 정보를 올리고 함께 장을 볼 참여자를 모집한다. 개인이 산 제품을 나눌 사람을 찾거나 특정 제품만 급히 나누는 ‘단기 미션’ 모임도 있다.
날짜와 품목이 정해지면 참가자들은 각자 쇼핑을 마친 뒤 매장 입구나 계산대, 푸드코트에서 만나 물건을 분배한다. 입장과 결제에 필수품인 회원 카드가 없는 경우엔 방장을 기다리는 형태다. 육류, 채소 같은 신선식품부터 즉석식품, 빵, 소스, 음료, 꽃까지 거래되는 품목 역시 다양하다.
대학원생 최태양씨는 평소 소분 모임에 참여해 제철 과일, 치즈케이크, 달걀을 나눠 산다. 그는 “먹고 싶었지만 양이 부담돼 포기했던 것들을 낱개로 살 수 있어 유용하다. 평소 20만~30만원은 우습게 썼는데 소분 모임을 하면서 10만원대로 장보기를 끝내곤 한다”며 “물건을 나누며 마치 챌린지에 참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워킹맘 이수연씨도 소분 모임을 즐긴다. 그는 “아이 간식용으로 요구르트나 베이글, 연어 등을 소분 구매하는데 냉장고에 쌓아두고 버리는 일이 없어 스트레스가 줄었다”며 “예전엔 절약이라는 단어가 궁상맞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훨씬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20~30대 1인 가구에 소분 모임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밴드에서 지역 소분 모임을 운영하는 박일성씨(가명)는 “첫 만남이지만 쇼핑을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친밀감이 생긴다”며 “서로 취향을 나누고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커뮤니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연히 TV에서 ‘당근 소분 모임’을 보고 흥미를 갖고 모임에 참여한 직장인 신은진씨(가명)는 소분 경험을 “즐겁지만 은근히 체력전”이라고 표현했다. 신씨는 “과일을 나눌 땐 누가 신선한 걸 가져갈지 알 수 없는 복불복 게임처럼 느껴졌고 소분 장소도 푸드코트나 매장 화단 근처라 쾌적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분 모임은 효율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참여자들은 낭비 없는 소비를 중시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특히 만족감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삶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려는 새로운 생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성인 사회심리학자는 “소분 모임은 단순히 장바구니 비용을 줄이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취향을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현실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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