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 연 100조원으로 확대…공급 확대 뒷받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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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보증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최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현재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가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인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 전망을 묻는 한 중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협력하는 관계”라며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역, 특히 경제와 민간 교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도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사실상 불발된 것을 아쉬워하며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세계 분쟁)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모든 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그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큰 문제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결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이 대통령 주최로 열린 리더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에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이를 걷어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잘 안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8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소식을 이날 오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그러면서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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