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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 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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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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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도 감췄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녀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며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감사원 ◇과장 전보 △특별조사국 제2과장 김혁 △〃 제3과장 한상연 △〃 제4과장 장수영 △〃 제5과장 임명효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문준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오갑주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조윤나 △〃 재심의담당관 박준욱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백화점> △전무 류영민 최원형 △상무 서세규 류제철 신재윤 <현대홈쇼핑> △전무 황중률 이경렬 △상무 장동기 <현대그린푸드> △상무 황성만 <현대리바트> △사장 민왕일 △전무 강민수 △상무 황만윤 강병구 <한섬> △상무 최원철 홍인표 인용옥 김승모 <현대L&C> △부사장 이진원 △상무 형주헌 조범준 <현대에버다임> △전무 유재기 △상무 류중현 <현대바이오랜드> △상무 박재영 <현대퓨처넷> △상무 한성훈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이종근 △상무 강면구 홍승표
■SK그룹 ◇부회장 승진 △SK㈜ 부회장단 이형희 ◇사장 승진 △SK㈜ 강동수 △SKC 김종우 △SK에코플랜트 김영식 △SK머티리얼즈 CIC 송창록 △SK이노베이션 E&S 이종수 △SK스퀘어 김정규 △SK AX 김완종 △SK하이닉스 차선용 △SK실트론 정광진 △SK브로드밴드 김성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염성진 ◇사장 보임 △SK텔레콤 정재헌 △SK텔레콤 통신CIC 한명진 △SK온 이용욱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풍영
■동아쏘시오그룹 <용마로지스> △부회장 이종철 △사장 황병운 <동아에코팩> △부회장 박성근 △사장 오무환 <에스티젠바이오> △사장 이현민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무이사 경영지원실장 겸 정책지원팀장 고승현 △상무 경영기획실장 이대우 △상무보 준법경영팀장 정성연 <동아ST> △전무 ETC사업본부장 김윤경 △상무 경영기획관리실장 김상운 △〃 준법경영실장 겸 법무팀장 홍경표 △〃 생산본부장 임진순 △상무보 R&D사업개발실장 정진석 △〃 제품사업개발실장 겸 사업개발팀장 최영진 <동아제약> △상무보 박카스사업부장 송인식 △〃 OTC사업부 마케팅부장 홍민아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박재영 △상무보 환경경영 TFT단장 김준하 <아벤종합건설> △상무 경영지원실장 서호형 △상무보 안전보건실장 이증하 △〃 사업지원실장 이동권 △〃 기술지원실장 윤영호 <한국신동공업> △상무보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총무팀장 정유헌 <동아참메드> △상무보 경영관리실장 이상원 <에스티팜> △사장 대표이사 사장 겸 동아쏘시오그룹 R&D 최고책임자(CTO) 성무제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 홍정표 △〃 방송문화사업국장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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