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주APEC]이 대통령 “만파식적처럼, APEC 화음으로 아태 평화·번영”···환영 만찬 건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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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천년의 세월을 넘어 이곳 경주에서 APEC 회원들 목소리가 한 데 어우러지며 만파식적의 선율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그 아름다운 화음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 환영사에서 “신라라는 국호에는 나날이 새롭게 사방을 아우른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딛고 나날이 새롭게 일어서 세계만방에 국제사회 복귀를 알린 2025년, APEC 경제지도자분들을 이곳 신라에서 만나 뵈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의 풍부한 역사 유산과 이를 활용한 문화산업은 올해 APEC이 성장엔진으로 주목한 문화창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가져온다’는 피리인 고대 신라 왕국의 만파식적을 언급했다. 그는 만파식적을 설명하며 “왕실에서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었다고 한다”며 APEC 회원들의 목소리가 화음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평화·안정·번영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천년 고도의 정기를 이어받아, APEC의 협력과 성공,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다”며 “건배”를 외쳤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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