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화재 행정시스템 1등급 정상화 완료…전체 복구율 90% 육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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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전 7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29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88.7%다.
이날 1등급 시스템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되 1등급 시스템은 40개가 모두 정상화됐다. 3등급인 소방청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도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mois.go.kr)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와 행안부 주요 업무계획, 실·국별 업무안내 등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40개 중 40개(100.0%), 2등급 68개 중 62개(91.2%), 3등급 261개 중 231개(88.5%), 4등급 340개 중 296개(87.1%)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20∼30대 남성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으로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C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충남 금산군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을 추적해 지난 27일 오전 2시40분쯤 충남 지역에서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는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명 게임 유튜버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A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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