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미 전문가들 “핵추진 잠수함 승인, 예상 뛰어넘는 성과…구두합의 상황은 한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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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미국 전문가들은 ‘노딜’이 우려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되기까지 변수가 남아있고, 이행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합의에 대해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투자처 심사 안전장치 마련 등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도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등에) 초래할 위험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프로그램국장은 “투자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잠시 멈춰 섰던 두 나라 관계가 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동력에 대해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불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협상가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시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협상 결과를 놓고 한동안 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를 휘둘러 동맹의 팔을 비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무역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성과지만 한·미 FTA에 규정된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 원칙이 완전히 잊혔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톰 래미지 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이번 합의도 지난 7월 말 합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MOU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투자 기간 등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면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을 도 지정문화유산(유형)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조선 후기 불교 공예사의 기준작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사찰 생활문화의 구체적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담양 보리암명 철제 수정은 사찰에서 생활용수와 방화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 연대(1803년)와 사용 사찰, 제작자와 화주승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기 드문 원형 철제 수정이라는 조형적 특징을 지녀 일반적으로 사용된 장방형 석조(石槽)와 대비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또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高興 武烈祠 所藏 古文書)’를 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예고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陳武晟, 1566~1638)과 그 일가 5세대에 걸친 고문서로, 조선후기 무반 가문의 활동과 향촌사회를 이해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지정 예고 3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전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이번 지정은 조선시대 사찰의 생활문화와 전통 기술이 어우러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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