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잇단 청소년 킥보드 뺑소니에···경찰,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엄벌 검토 > 공지사항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잇단 청소년 킥보드 뺑소니에···경찰,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엄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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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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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 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 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청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이 하루 동안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기후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0.1% 부유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99% 줄여한다는 분석이다.
29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다음달 10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공개한 ‘기후 위기 불평등이 불러온 세계의 재난’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 한 명이 매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800kg에 달한다. 반면 세계 하위 50%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kg에 그친다.
초부유층은 오염 배출이 심한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얻고 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 한 명이 투자로 인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이 평균 190만t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억만장자들이 개인 전용기로 지구 1만 바퀴를 돌아야 나오는 양이다.
초부유층 투자의 약 60%는 석유나 광업 등 기후 변화에 영향 큰 분야에 집중됐다. S&P 글로벌 1200 지수 투자와 비교하면 2.5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2024년 기준 308명의 억만장자들이 투자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총 5억 8600만t으로 118개국의 총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탄소 예산의 대부분도 부유층이 소비하고 있다. 옥스팜의 소비 기반 배출량 분석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지구 전체 탄소 예산의 15%를 소진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소진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가 소진한 양의 두 배를 넘는다.
탄소 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1990년 이후 1% 부유층 한 사람이 사용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에 속한 사람 한 명이 사용한 탄소 예산보다 100배 이상 많다. 하위 10%에 속한 사람 한 명과 비교하면 300배를 넘는다. 기후 대응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부유층 1%와 0.1%는 1인당 배출량을 각각 97%, 99% 줄여야 한다.
부유층의 과도한 탄소배출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 부유층이 1년 간 배출한 탄소로 인해 향후 100년간 130만명이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저소득 국가는 2050년까지 44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옥스팜은 “초부유층과 화석 연료 기업의 과도한 배출에 책임을 묻는 세금을 부과해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기후 불평등을 완화할 공정한 감축 목표와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을 핵연료로 추진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다친 군인들과 만나 “어제 우리는 또 다른 첨단 시스템인 포세이돈 수중 무인기를 핵동력 시설을 이용해 실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우리는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 추진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었다”며 “굉장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와 이동 깊이 면에서 세계에서 이를 따라올 무인기가 없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며 “요격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의 위력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를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사탄2’로 부르는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1만8000㎞에 달해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르마트가 조만간 전투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차세대 핵무기 실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26일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에 대한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잠정 중단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포세이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자 우리 안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조치”라며 “또한 절대적으로 새로운 혁신적 기술로 이미 경제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에 통보했는지는 “이런 첨단 무기의 모든 실험은 국제 규정과 양자 협정, 통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수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연내 벨라루스에 배치되는 것과 관련, “유럽에서 오는 위협이 없다면 추가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만 발트국가, 폴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는지 주의 깊게 듣기만 해도 오레시니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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