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특파원 칼럼] 유창한 모국어에 대한 구역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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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난 9월 미국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 추모 열기를 취재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을 찾았다.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더미가 수십m는 돼 보였다. 침울한 표정으로 커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앳된 청년에게 다가가 ‘커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고 물었을 때였다.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며 공격적으로 말했다. “커크를 좀 이상하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요.”
그가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청년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대답을 이어가 인터뷰는 잘 끝낼 수 있었지만 졸지에 커크 이름으로 ‘R’ 발음 테스트를 당할 뻔하고 나니 당혹감과 의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불과 약 2주 전 미 이민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급습을 취재하기 위해 찾았던 조지아주 엘러벨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었다. 주유소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민당국의 급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 공장 사람들은 영어도 못해요. 도로표지판을 못 읽어서 운전도 난폭하게 한다고요!”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은 그럴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영어 실력과 얼마나 큰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도로표지판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영어 잘하는 미국인도 난폭운전을 하지 않나. 한국에도 난폭운전을 하는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들에게 ‘영어’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비영어권 국가 정상을 만나면 상대방의 영어 실력 평가하기를 즐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서명한 행정명령도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선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영어는 미국의 공식 언어였다. 단지 선포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 상징적인 행위에 가까웠다. 미국의 정체성을 ‘언어’ 그리고 그와 깊숙이 연동되는 ‘인종’을 기준으로 재조립하겠다는 선언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언어 선포와 동시에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ESL)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사람들만 ‘우리’ 안에 끼워주겠다는 ‘언어적 쇼비니즘’이다.
“나는 유창하게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구역질이 났다. 그 사람들은 말이란 그렇게 착착 준비되어 있다가 척척 잽싸게 나오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 작가 다와다 요코가 쓴 이 구절에 대해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자기가 편협한지 모르는 편협함에 대한 구역질’이라 해석한 바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는 한국에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언어의 이주민’으로 살아보니, 이젠 유창한 영어뿐 아니라 ‘유창한 한국어에 대한 구역질’도 조금 알 것 같다. 조선족·탈북민의 억양이나 동남아 이주노동자의 다소 어눌한 한국말에 대해 자신이 가진 편견이 편견인지 모르는 편협함도 그런 것이 아닐까.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증가해 1991년 한 해에만 1만3429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속단속 카메라 확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들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대비 약 81%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동참이 낳은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1991~2024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인구 규모인 약 23만명의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희생된 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걸린 기간을 좀 더 단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00명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약 2.6명)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일본이 13년 걸렸고 스웨덴·스위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추 10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희생자도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효과를 더욱더 증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키는 수성(守城)과 공략하는 공성(攻城)으로 성격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유형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효과가 탁월한 대책 등이 바로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현재의 틀에서 지켜가야 할 대책들이 수성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 대책은 수성 전술이고 노인 안전 대책은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비록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할지라도 어린이 안전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수성 전술이 합당하다. 반면에 노인 안전은 보행사고 사망자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행 효과가 좋은 안전 대책이어서 공성 대책이다.
수성 성격의 대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공성 대책은 공격적으로 집행되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열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은 공성 대책을 선별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설치 효과가 좋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예산 문제로 10년 동안 1000군데 설치해 효과를 보았는데 5년 만에 이를 완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자면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수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온전히 교통안전에만 투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시행 역량이 예산 때문에 힘 빠지고 발목 잡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 본다.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일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 번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에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가 명시됐다. 양국은 AI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협력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이 적시됐다. 양국은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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