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경주 APEC]한·미, AI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 등 기술협력 맞손···양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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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 번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에서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가 명시됐다. 양국은 AI 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협력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이 적시됐다. 양국은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워싱턴DC에서 한국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치맥(치킨+맥주)’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거물인 그는 대만의 야시장과 베트남의 맥주 거리, 서울의 치킨집까지 소탈한 행보로 인간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황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집 ‘깐부치킨’에서 치맥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와 소주 ‘참이슬’을 섞은 이른바 ‘테슬라(소맥)’를 마셨으며, 황 CEO는 소맥 제조기에서 나온 술이 싱겁다며 직접 소주를 더 붓기도 했다. 그는 양념치킨을 맛본 뒤 “너무 맛있다”며 주변 테이블을 돌며 음식을 나눠줬고 “오늘은 모두 공짜”라며 치킨집의 ‘골든벨’을 울렸다.
황 CEO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를 통해 친근하고 인간적인 인상을 남긴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만에서 태어나 9살 때 미국으로 이민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대만을 방문할 때마다 야시장을 자주 찾는다.
대만 매체 중국시보와 연합보에 따르면 황 CEO는 2023년 10월 대만 방문 당시 타이베이 닝샤(寧夏) 야시장에서 두부 푸딩인 더우화(豆花)와 생강즙을 곁들인 토마토를 사기 위해 직접 줄을 섰다. 한 팬이 건넨 오징어 튀김을 함께 나눠 먹는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 시상식에 참석한 뒤 아내와 함께 린장(臨江) 야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탕후루(설탕 절임 과일 꼬치)를 나눠주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후에도 닝샤·린장·랴오닝제(遼寧街) 야시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2024년 6월에는 TSMC 창업자 모리스 창과 함께 닝샤 야시장에서 대만 굴전을 맛봤다. 지난 5월에는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대만 공급망 파트너들과 만찬을 가진 뒤 식당 인근에 모인 시민과 기자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대만을 자주 찾은 덕에 현지 잡지와 온라인에는 ‘젠슨 황 맛집 지도’가 돌아다닐 정도다.
황 CEO는 여러 차례 연설에서 야시장에 대한 추억을 밝힌 바 있다. 한 연설에서 그는 “네 살쯤부터 사람 구경이 좋아 부모님과 함께 야시장에 가는 걸 무척 즐겼다”며 굴전을 특히 좋아했다고 말했다. 또 어린 시절 야시장에서 칼에 베여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야시장을 좋아한다고도 했다.
그의 ‘길거리 미식 행보’는 베트남에서도 이어졌다. 2023년 12월 첫 방문 때는 쌀국수와 맥주를 즐겼고, 2024년 12월에는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함께 하노이의 타히엔 맥주 거리를 찾았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당시 그는 타히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면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또 현지 닭발 요리를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비크람 신하 인도삿 CEO와 만났을 때도 노점 식당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꼬치류 음식인 ‘굴틱’을 먹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황 CEO의 재산은 1760억 달러(약 251조 원)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세계적인 거부이지만 그의 소탈한 행보는 오히려 인간적이고 친근한 기업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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