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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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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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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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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보상 익숙해진 뇌, 음식에 탐닉포만감 있어도 계속 먹으려 해식사 후 죄책감 ‘악순환’ 우려비만·당뇨병·고혈압 등 불러
식단 조절만으론 치료에 한계인지행동치료·생활습관 교정집에 자극적 음식 보관 피해야
아침은 거르거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때우고 점심은 회사 동료들 또는 거래처 등과 약속한 자리에서 먹는다. 여기까지만 보면 직장인 장모씨(36)의 하루 식사 패턴은 평범하다. 하지만 퇴근 후가 문제다. 장씨는 전처럼 매일같이 저녁 술자리에 나가지는 않지만 대신 저녁을 폭식하는 버릇이 생겼다. 퇴근길에 2~3인 분량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배달시킨 뒤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먹는 게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일과다. 그는 “처음엔 그저 1인분으로는 양이 안 차서 넉넉하게 시켰던 건데, 나중엔 밖에서 저녁을 먹고 간 날에도 평소와 같은 양을 시켜 꾸역꾸역 다 먹곤 했다”며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 많이 먹게 됐지만 막상 폭식을 멈추려니 마음만큼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달음식과 간편식 이용이 늘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 증가하면서 ‘음식 중독’이 새로운 생활습관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음식 중독은 단순한 식탐이나 과식이 아니라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뇌의 보상 체계가 반복적으로 자극받는 탓에 ‘먹어야 한다’는 막연한 충동에 의무감까지 느껴지다 식사 후에는 죄책감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음식 섭취에 지나치게 탐닉해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또는 자주 먹는 행동이 반복되는 배경엔 ‘뇌’가 있다. 달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 기름진 고지방 음식은 섭취 시 도파민을 분비시켜 뇌의 쾌락중추를 자극한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배고픔과는 무관하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싶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습관적으로 음식을 요구하게 된다. 스트레스, 우울감,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심할 경우엔 음식 섭취가 일시적인 위안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밖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수면 부족 같은 생활습관도 음식 중독 위험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식탐과 다르게 음식 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포만감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먹는 행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섭취를 줄이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험, 과식 후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음식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신의 행동습관에 대한 설문과 섭식행동 검사,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위험군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음식 중독은 술이나 담배 중독과 유사하게 뇌의 보상 체계 이상과 관련된 문제”라며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 중독은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동시에 유발한다. 지속적인 과식은 대표적으로 비만을 부른다. 당뇨병·고혈압·지방간·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높인다. 혈당과 인슐린의 불균형으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느끼는 경우도 많으며, 심리적으로 죄책감,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 증상이 동반돼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음식 중독은 단기간 식단 조절만으로는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지행동치료, 영양상담,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약물치료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 치료 및 재발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식사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집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배고픔과 포만감을 구분해 인식하는 훈련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찾는 것도 효과적이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독서 등 음식 외의 긍정적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주변의 이해와 지지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혼자 식사하는 ‘혼밥’ 대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 중독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혼자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므로 미리 정한 양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바로 치워 과도한 음식 섭취를 막을 수 있으면 된다. 서 교수는 “무심코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음식을 먹으면 섭취량이 늘어나기 쉽다”며 “식사 환경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식사일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과식하는지 확인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음식 중독의 결과로 뒤따르기 쉬운 비만 역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함께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습관 조절과 함께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필수적이다. 운동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요요현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으므로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제품명으로 유명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약제가 나와 기존의 치료제보다 부작용은 비교적 적고 효과는 높다는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처방 대상 환자가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도 크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료와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비만 치료제만으로는 투약 중단 이후까지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서 교수는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이야말로 비만 예방과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로, 하루 세끼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단순당 섭취를 줄이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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